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 언론위원회(위원장 이동춘 목사)는 현재 진행 중인 종합편성채널 재허가를 위한 심사에 대하여 2월23일(목) 입장을 발표했다.
입장문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재심사에 앞서 "핵심 항목을 공적책무, 공정성 의무, 편성의 적절성"을 중요항목으로 제시할 것, 사회적 책무를 중심으로 공정한 심사를 할 것, 누락된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 심사할 것 등을 요청했다.
아래는 입장문의 전문이다.
'종합편성채널 재허가 심사를 공정하게 하라!'
방송통신위원회가 3년마다 실시되는 종합편성채널 3개사(TV조선, JTBC, 채널A)의 두 번째 재허가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는 올해 심사가 2014년 재승인 때와는 달라진 심사 항목과 배점을 적용하며, 종합편성채널 3개사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이하 미디어렙)에 대한 첫 번째 재허가 심사를 같은 시기에 진행하기에 특별히 주목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에서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두 항목에서 50% 이하의 점수가 나올 경우 650점이라는 기준과 상관없이 재승인 여부를 재고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심사항목 중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의 배점은 20점이 더 낮아졌고, 새롭게 신설된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실적 및 이행계획의 우수성"은 "공익성 관련"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심사위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더 많아져 우려된다.
또한, 2014년 재승인 심사에 포함되었던 "조직, 인력운영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항목이 이번 재승인 심사에서는 누락되어, 인력운영 실적은 종편 내 고용 및 노동조건을 간접적이나마 점검할 수 없게 되었다. "(재)승인시 부과된 조건, 권고 이행 여부 등"에는 70점이라는 높은 배점이 배정되었으나, 2014년 재승인 심사에서 TV조선에 권고사항으로 지적된 "편성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확보" 평가가 누락되어 방송 종사자의 의견이 반영되는 민주적인 방송사 구조 여부를 알 수 없게 된 점을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재심사에 앞서 "핵심 항목을 공적책무, 공정성 의무, 편성의 적절성"을 중요항목으로 제시할 것과 사회적 책무를 중심으로 공정한 심사를 할 것, 누락된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 심사할 것을 촉구한다. 뿐만 아니라 종합편성채널 재승인과 종합편성채널 미디어렙 재허가 심사 결과 발표에서 심사위원별 평가와 점수를 구체적으로 공개할 것을 원한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의 자의적인 추천을 방지하기 위해 심사위원의 추천 및 구성 절차 등을 방송통신위원회 내부 규정으로 만들고 심사 항목을 공개하여 재허가 심사가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7. 2. 23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
위원장 이동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