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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롬나비 논평, "대통령은 한미동맹, 북핵해결, 헌법개정, 통합의 지도자여야"

입력 May 06, 2017 06:45 AM KST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은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뽑아야할 대통령의 자질에 관하여 논평을 발표했다. 논평은 차기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고 중국과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북핵을 해결하는 지도자"여야 하며, "제왕대통령제 헌법을 개정하고 연합, 연정할 수 있는 통합의 지도자"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논평서의 전문이다.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고 중국과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북핵을 해결하는 지도자여야 한다

제왕대통령제 헌법을 개정하고 연합, 연정할 수 있는 통합의 지도자가 요청된다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래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임기를 마친 후 존경받는 국가 지도자로서 국민들로부터 마음의 박수를 받으며 아름답게 퇴임하는 모습을 보여준 대통령은 아직까지 없었다. 거기에 더하여 우리 국민들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을 계기로 파면을 당해 물러나 재판을 받는 미증유의 사건마저 겪고 있다. 대통령 파면이라는 이런 충격적인 사건에 따라 조기에 치러지는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선거에 임하는 국민들의 마음에 나라의 지도자로서 대통령의 자질에 대해 더 신중하게 생각하게 하고 있다. 이에 샬롬나비는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민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퇴임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정한 국가 지도자로서의 바람직한 자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분열된 사회분위기와 국민들의 마음을 통합할 수 있는 도덕적 권위를 가진 자여야 한다

도덕적 권위의 첫 번째 요소는 대통령의 탁월한 인품으로서 대통령은 거짓이 없고 깨끗한 양심의 바탕 위에 국가와 국민을 위한 자신의 진정어린 사랑과 섬김의 자세를 보임으로써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자여야 한다. 국민들은 대통령을 포함한 국가 지도자라 자칭하는 정치인들의 표리부동과 말 바꾸기와 시정잡배 수준의 저급한 언행에 식상하여 있고 그들의 저질스런 당리당략적 정치행태와 사리사욕 추구로 인해 국가 지도자와 정치인에 대한 냉소를 넘어 혐오증마저 갖고 있다. 오늘 우리사회에 만연한 거짓과 무질서와 부패와 혼란스러움의 상당부분은 나라를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이런 저열한 인품을 가진 정치인들의 저급한 정치행태에 기인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 최고지도자로서 대통령은 어떤 정치공학적 논리와 흔들리는 거짓 민심을 명분삼아 대의를 저버리지 말고 먼저 청결한 양심을 따라 상황의 유불리를 떠나서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사랑과 섬김에 거짓 없는 순수함과 진정성을 보임으로써 국민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도덕적 권위의 리더십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

2. 야당 지도자들을 파트너로 인정하고 경청하고 협력할 수 있는 공동체적 지도자여야 한다

대통령은 국민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안정되고 질서 있는 가운데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세상 안에 그의 창조물들이 함께 더불어 살게 하셨고, 그의 창조물들이 그 안에서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하여 그들 가운데 상호의존적 관계와 질서를 두셨다. 인간사회를 포함한 창조세계는 이런 상호의존적 관계와 질서가 조화롭게 유지될 때 비로소 건강한 생태계와 건강한 사회를 이룰 수 있다. 생태계를 포함한 인간사회의 질병과 고통 같은 악은 이러한 정의로운 상호의존적 관계와 질서가 파괴됨으로써 오는 것이다. 대통령은 이 나라와 사회 공동체 가운데 만연한 개인주의와 이기적 탐욕으로 인한 분열과 대립과 불신과 증오를 없애고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안정된 질서와 바른 관계가 세워지도록, 공정하고 공의로운 나라와 사회가 되도록 함으로 이 나라와 사회가 건강한 생명 공동체로 통합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3. 한미동맹을 중요시하며 중국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지도자여야 한다

대통령은 불안정한 한반도를 둘러싼 변화하는 국제정세 가운데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동시에 자국의 이해를 따라 합종연횡하는 주변 강대국들을 상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은 그의 탁월한 통찰력과 강인한 지도력으로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이기주의에 빠지지 않고 공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세계통치의 기준을 따름으로써 도덕적 권위를 가지고 국제사회를 리드하며 국제사회의 대의를 세워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지금 세계와 국제사회는 각기 자국의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라 국가이기주의의 충돌장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세계의 역사를 볼 때 어떤 나라가 일어서고 망하는 것이 반드시 경제적, 군사적 힘의 논리를 따르지는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나라들을 의로 통치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통령은 세계역사를 볼 때 국제질서에도 도덕적 대의가 있기 때문에 이 대의를 따라야 하며 그럼으로써 대통령이 도덕적 권위를 가질 때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가질 수 있다. 대통령은 단순히 친미 친중의 편향된 외교가 아닌 일관된 도덕적 대의를 따라 때로는 반미도 반중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4. 임기 내 권력구조와 관련한 개헌을 이루어 연정하고 협치하는 후보자가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건국 이후 현재까지 대통령 중심제를 유지해오고 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예외 없이 임기말 또는 퇴임 후 불운한 대통령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되어왔다. 이런 결과의 바탕 위에서 볼 때 이제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었어도 진정으로 국가권력구조를 바꿀 수 있는 소신과 용기를 가진 자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현재 국회의원의 의석으로는 누가 되더라도 지난 박근혜 정부같이 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어느 당이 독주할 수 없도록 국회선진화법이 있다. 지난 박근혜 정부의 몰락은 대통령이 자폐적인데다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되는 일이 없었다. 새 대통령은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자기와 입장이 다른 지도자들과도 존중하는 태도로 경청대화하고 이들과 협력하는 국정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야 한다. 트럼프의 한미 FTA 협상, 북의 비핵화,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는 통합적인 지도자를 선출해야 할 것이다.

5. 동성애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아낼 수 있는 건전한 성윤리 의식을 가진 대통령이 필요하다

오늘날 구미 유럽의 퇴폐적 사회풍조에 힘입어 한국에도 밀려들어온 퀴어축제를 중심으로 동성애자들의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이 우리 사회에도 시동되어 건전한 성의식을 가진 젊은이들과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에이즈감염이 확산되고 있다. 가정을 파괴하는 동성애는 단지 성의식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건전한 가정과 사회 유지의 관건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다. 동성애 문제는 우리 사회의 성장동력과 가정의 건강유지를 좌우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 국가 지도자의 태도가 중요하다. 동성애 물결과 법제화를 막아낼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

6.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고 남북의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는 지도자여야 한다

지금 북한의 핵문제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여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느냐, 아니면 핵을 포기하여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할 것인지를 기로에 서 있다. 그리고 이러한 중대한 시기를 맞이하여 미중이 협력하여 북한의 6차 핵실험을 막고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 중이다. 그러므로 19대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면서 동시에 남북한의 평화통일을 이룰 지도자여야 한다.

7. 한국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맞는 올바른 지도자가 선출되도록 제사장적 기도를 해야 하겠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느냐, 아니면 중진국에서 오히려 후진국으로 도태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시점에 치러진다. 지금까지 국민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분열된 국론으로 인한 한국의 발전의 지체는 2007년에 2만불 시대에 접어든 이후에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와 청년 실업, 빈곤한 노년층의 문제들을 해결할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때에 진영논리를 벗어나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복지국가로 발전시킬 올바른 인물을 선택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겠다.

2017년 5월 5일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

오피니언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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