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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종단, 문재인 정부에 이주민 인권 대책 촉구

입력 May 17, 2017 03:18 PM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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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베리타스 DB)
▲4대 종단 이주·인권위원회 대표들이 지난 2014년 8월 12일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이주민 관련 고용허가제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 모습.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NCCK, 총무 김영주 목사) 정의평화위원회 이주민소위원회 등이 속한 4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는 17일 문재인 정부에 이주민 인권 대책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조계사 앞에서 4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는 성명서를 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문재인 정부는 우선적으로 이주민의 인권을 일상적으로 보호하도록 국가 정책의 기초를 정립하기 바란다"면서 ▲차별금지법 제정 ▲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제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이주 노동자 권리 보장 등을 촉구했다. 아래는 4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 성명서 전문.

성명서

이주민 인권보호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5월 9일 선거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선출됐다. 이번 선거는 지난 해 가을부터 타오른 촛불 민심의 승리이며, 국민 위에 군림해온 박근혜 정권에 대한 준엄한 심판임에 분명하다. 새롭게 출발하는 정부는 앞으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살려야 하며,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인권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200만을 넘어선 이주민에 대한 정책은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도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지 못하였고, 이들 중 상당수가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기에 더욱 각별한 대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

<4대종단 이주인권협의회>는 천주교, 불교, 원불교, 개신교의 이주민 인권기구로서 지금까지 이들이 가진 존엄한 인권을 지키며, 차별없는 세상을 위해 힘을 모아 일해 왔다. 이 땅의 이주민을 바라보며 불교인들은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부처님의 동체대비 자비심"으로, 원불교인들은 "존재하는 모두가 부처다."(원불교정전)라는 말씀을,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너희는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사람을 구박하거나 학대하지 마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몸붙여 살지 않았느냐?"(공동번역 출애 22, 20)는 말씀을 참회하는 마음으로 늘 새겨들어야 하리라.

문재인 정부는 우선적으로 이주민의 인권을 일상적으로 보호하도록 국가 정책의 기초를 정립하기 바란다. 이를 위해 첫째,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소수자 인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이며, 차별이 가진 폭력성을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식하고 이를 없애도록 하는 첫걸음이다. 이 법률의 제정을 통해 UN이 규정한 반인류적 범죄인 인종차별 행위가 범죄로 명시되고 처별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책임있는 모습을 정부가 보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둘째, 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7-2021, '인권NAP)이 즉시 수립되어야 한다. 이미 2017년부터 시행되었어야 하는 인권NAP는 아직까지 계획안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특히 인권NAP의 이주민 분야에서 구체적인 인권정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제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18-2022)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주민 당사자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 이주민을 활용의 수단으로 보거나 착취와 차별의 대상으로 전락시켜 온 문제를 더이상 반복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주노동자를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 9년 8개월 동안 직장 이동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살아가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인권 현실은 참혹하기만 하다. 어차피 더럽고, 위험하고, 힘든 영역인 소위 '3D업종'을 벗어날 수 없는 이들에게서 최소한의 권리마저 빼앗는 것은 잔인한 정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을 노예로 다루려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들이 가진 노동자 권리를 정부가 즉각 보장해야 한다. 농업, 축산업, 수산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잔업수당은 물론이고 산재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이들이 수두룩하다.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채 인권과 노동권을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는 이들의 문제는 즉각적인 대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주 여성들의 고통 역시 사라지지 않고 있다. 결혼이주 여성의 69.1%가 신체적 · 정서적 폭력과 성학대, 방임, 통제 등의 고통을 경험한 바 있으며, 여성 이주노동자의 10.7%는 성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결혼과 노동의 과정에서 입국한 여성들이 불안정한 체류자격, 사회로부터의 고립, 인권교육 부재 등으로 인해 인권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도 시급히 마련되어야만 한다.

또한, UN난민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은 4.5%(2016년)로 세계평균 37%(2015년)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 이런 수치는 이주민에 대한 배타적인 정부의 정책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 <4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는 종교인의 양심과 신앙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들이 문재인 정부 하에서 분명하게 개선되기를 바란다. 또한 앞으로 각 종단의 신도들에게 이주민들의 현실을 알리고 개선을 위한 기도와 활동을 추진하며, 국내 인권단체와 국제사회와의 연대 및 협력을 강화하고, 정부의 책임 있는 정책이 마련되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진행할 것이다.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다"(불교), "모든 존재를 부처로 모시자."(원불교정전), "하느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차별없이 대하신다."(공동번역성경 로마서 2, 11)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정부'의 모습이 새 정부에게서 보여지기를 소망하며 두 손을 모으는 바이다.

2017년 5월 17일
4대종단 이주·인권협의회
천주교 국내이주사목위원회 전국협의회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원불교 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주민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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