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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연정 및 협치 힘 쏟고 안보 우려 불식해야"

입력 May 18, 2017 11:32 AM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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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문재인 당선인 공식 홈페이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은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게 바란다"는 제하의 논평을 발표하고 "지난 정권의 적폐 청산보다는 야당과 연정 및 협치에 힘을 쏟고 개헌약속 지키기 바란다. 한미동맹에 기초한 확고한 비핵화 대북정책으로 국민의 안보정책의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래는 논평의 전문이다.

지난 정권의 적폐 청산보다는 야당과 연정 및 협치에 힘을 쏟고 개헌약속 지키기 바란다

한미동맹에 기초한 확고한 비핵화 대북정책으로 국민의 안보정책의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

지난 5월10일 문재인 정부가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이는 지난 해 10월말부터 시작된 대한민국의 정치사회적 혼란과 긴 국정공백을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비록 전 국민의 과반의 지지를 얻는 데는 실패했으나 2위 보수후보를 큰 표 차로 이겼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개혁을 바라는 시대적 열망이 성취된 것이다. 그는 취임사에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섬기겠다,"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바꾸겠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도 끝나야 한다," "야당과의 대화를 정례화하겠다"고 했다. 환영하는 바이다. 샬롬나비는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게 다음과 같은 바람을 천명한다.

1. 새 정부는 무엇보다 촛불과 태극기로 분열된 국민의 화합에 힘써야 한다

새롭게 출발하는 문재인 정부는 무엇보다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59% 국민이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새 정부는 국민통합에 힘을 쏟아야 한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사태를 겪으면서 날카롭게 대립한 지역 간, 세대 간의 분열을 극복하고 거기에서 발생한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정부의 소통하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되었다. 이런 면에서 대통령이 광화문으로 집무실을 옮긴다는 약속하고 비서관들이 근무하는 여민관에서 집무를 시작한 것은 환영할만하다. 더 낮은 자세로, 섬기는 자세로 국민들과 소통의 노력을 기울일 때 진정한 국민통합이 이루어질 것이다.

2. 한미동맹에 기초한 확고한 비핵화 대북정책으로 안보정책의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

많은 국민, 특히 59% 국민이 문 대통령에 대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안보 문제다. 문정권이 국민의 지지를 받아 국정을 순탄하게 이끌려면 안보정책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과 정부의 제1임무는 나라와 국민을 보호하는 안보이다. 북한이 계속해서 핵과 미사일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굳건한 안보의 출발은 변함없는 한미동맹이다. 이런 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6월 말 미국을 제일 먼저 방문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친선 정상회담을 확정시킨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사드 문제는 우리 안보를 지키며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하는 방향에서 풀어가야 한다. 지난 5월14일 새벽에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시도한 것에 대해 "오판말라"고 강력하게 반대를 표명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핵과 미사일로는 아무 것도 얻을 수 없음을 북한의 김정은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핵을 끝까지 보유하는 북한과의 공존과 핵 허용이란 나라를 북한에게 바치는 것이니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해야 한다. 미국뿐 아니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의 이해당사국들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도발에는 강력한 응징으로 나가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동시에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지혜와 인내가 필요하다.

3. 지난 정권의 적폐 청산보다는 야당과 연정 및 협치에 힘을 쏟기 바란다

문 대통령은 지난 보수정권 기간 9년을 총체적 실패의 시대로 규정하고 '적폐(積弊) 청산위원회 설치'를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대통령으로서 문재인은 냉정해야 한다. 부역자(附逆者) 처벌에 집중하면 정치보복으로 변할지 모른다. 적폐청산에 우선을 두는 순간 대통합 정치와 협치(協治)의 꿈은 물거품이 된다. 적폐청산은 인적청산이 아니라 낡고 잘못된 제도를 청산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우리나라도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전 정권의 사람들이 감옥에 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지금 국회선진화법(3/5, 180석 이상)에 의하면 여당 120석 안팎을 가지고서는 어느 법안 하나 제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독주하지 말고 야당과 협치하고 연정한다는 자세로 나아가야만 국내의 실업자 대책, 경제 현안에 대한 대안을 실천해 나갈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불행한 대통령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 이번 선거로 이 불행한 역사는 종식돼야 한다. 제가 대통령의 새 모범이 되겠다"고 했다. 문대통령은 권력을 휘두르지 않고 협치하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4. 새 정부는 약속대로 분권적 대통령제, 지방분권 개헌을 실현시켜야 한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모든 주요 후보들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을 하자는 데 공감을 표시했다. 문 대통령 역시 이 점에 공감했다. 따라서 새 정부는 개헌을 염두에 두고 모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역대 대통령들이 제왕적 권력구조 아래서 한결같이 마지막이 불행했던 것을 교훈삼아서 헌법 구조를 분권적 대통령제로 고치기 바란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대통령 스스로가 제왕적 권한을 줄이고 협치의 길로 뿐만 아니라 지방분권을 분명하게 실현할 수 있는 제도개혁을 이루어 가라는 것이다. 동시에 국회의원들의 지나친 특권을 폐지하고 국민들의 권익을 신장할 수 있는 포괄적인 헌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새 정부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의 기초를 놓은 개헌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5. 새 정부는 정경유착을 근절하고 경제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는 만성적인 위기에 빠져 있다. 중산층이 몰락하고 있으며,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이다. 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얻지 못해 빈곤의 길로 내몰리고 있다. 이런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경제정의를 실현하는 길 외에는 없다. 무엇보다 독일처럼 중소기업이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구조를 착실히 다져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99%는 중소기업이고, 중소기업이 국민의 90%를 고용하고 있다. 이런 중소기업이 위축되고 문을 닫는 것은 한국경제가 위축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약으로 밝힌 재벌개혁 정책을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살리는 방향에서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 재벌의 무분별한 독식을 법과 제도로 막아서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게 만들어야 한다. 중소기업이 살아날 때 진정한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선순환의 구조를 이룰 수 있는 건전한 법적인 토대를 만들어야 하겠다.

6. 새 정부는 좌편향을 극복하고 균형 잡힌 검정 국사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

국정교과서 파동은 여러 종의 검정교과서들이 있지만, 외적으로 다양성을 표방할 뿐 거의 대동소이하게 좌편향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발생하였다. 그리하여 지난 정권에서 국정교과서를 만들었다가, 검정교과서와 동일한 한 종의 교과서로 사용하겠다는 것도 문대통령은 폐지시켰다. 그렇지만 좌편향을 극복하고 균형 잡힌 국사교육을 실시할 대책을 전혀 제시하지 않아 적지 않은 국민들의 반발을 불러 오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좌편향을 극복하고 균형 잡힌 국사교과서를 만들 대책을 제시하기 바란다.

7. 새 정부는 건전하고 발전적인 문화와 도덕(동성애 법제화 반대)을 확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새 정부가 건전하고 발전적인 문화를 육성하기를 바란다. 지난 정부는 창조적인 문화 창달을 국민에게 약속했다. 그러나 그것은 좌절과 실망으로 귀결되고 말았다. 문화는 이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제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콘텐츠가 되었다. 새 정부는 이 일에 많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문화산업을 국가가 주도할 것이 아니라 민간 주도의 건강한 문화 활동을 후원하여 한류의 세계적인 발전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또한 건전한 시민도덕을 확립해야 한다. 동성애처럼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비도덕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단호한 반대의 입장을 취해야 한다. 동성애자들에게도 인권이 있음을 반대하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차별법을 만든다든지 또는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것은 대다수 국민들의 건전한 도덕과 상충되는 일이다.

2017년 5월 17일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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