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타스

핵무기금지협정 122개 정부 주도 채택
7월7일 유엔본부, 각국 정부의 비준 및 실행이 과제

입력 Jul 10, 2017 03:17 PM KST
핵무기금지협정
(Photo : ⓒ ICAN )
▲핵무기철폐국제캠페인(ICAN) 회원들이 핵무기금지협정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핵무기는 늘 부도덕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현재, 수년에 걸친 노력 끝에 122개 정부가 핵무기를 완전히 불법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협정을 채택했다. 유엔에서 7월7일(금) 결정된 바에 따르면, 핵무기의 제조, 보유 및 사용이 금지되고 궁극적인 철폐가 도모된다. 이런 결정이 나오기까지 세계교회협의회(WCC)를 비롯한 국제기독교단체들은 지난 6년간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울라프 트베이트 WCC 총무는 적극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매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협정을 환영한다. 이것은 모든 나라들과 우리의 고향인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다. 이 협정으로 수백 만 명의 인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WCC는 2013년 한국 부산 총회에서 바로 이 협정을 요청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생명과 창조세계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살기로 서약했다. 공포 속에서 핵무기에 의해 보호받지 않기로 선포한 것이다."

이 새로운 핵무기금지협정에는 핵무기의 "파괴적 결과"가 "적당히 조사되거나 국경을 넘거나 인간생존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해서는 안 되며" 이에 대해서 모든 국가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핵무기 보유 9개국과 미국의 핵억제력 아래 보호받는 30개국은 협정을 위한 한달 간의 협상을 거부했고 수년에 걸친 준비 작업에 전반적으로 반대했다.

피터 프루브 WCC 국제문제 담당 국장은 "협정과 합의 도출 과정에서 핵무기에 관한 국제적 논의가 군사전략과 정치적 영향력의 편협한 자기보호적 관점을 극복하고 인도주의적 원칙과 근본윤리라는 더 광범위한 영역에서 이루어졌다. 그 영역에서는 핵무기에 대한 도덕적 책임이 분명하고 절대적인 것으로 간주됐다"라고 평가했다.

핵무기금지협정은 핵무기 사용 및 실험국들은 피해자들을 지원해야 하며 방사능오염지역에 대한 환경복원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에밀리 웰티 WCC국제문제에관한교회위원회(CCIA) 부국장은 "이와 같은 역사적인 성과로 인해 핵무기 사용 및 실험 때문에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묻혀 있던 고통이 인정받게 됐다. 협정은 핵무기가 어느 상황에서도 사용되어서는 안 되도록 조처를 취하고자 한다. WCC는 협정 결정의 과정에 동반한 것과 정의를 외쳐온 원폭생존자(히바쿠샤)들과 원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협정에는 특수조건의 인간에 관한 규정들이 다수 있다. 예를 들어, 협정은 성인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이온화 방사능의 "불균등 영향"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 규정은 핵실험이 진행된 마샬군도 및 여타 지역에서 오랫동안 무시되어 오다가 최근에 수집된 증거들에 근거하고 있다.

그리고 이 협정은 핵무기를 화학무기, 생물무기, 대인지뢰, 집속탄 등 다른 무차별적이며 비인간적인 무기들과 같은 범주로 분류했다. 이로써 최악의 대량살상 무기인 핵무기가 명백히 금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용되어 왔던 예외적 관행을 제거했다. 그동안 핵강국들이 국제적 역량을 이용해서 제정하고 유지해 온 국제법상의 오류를 수정한 것이다.

CCIA 위원인 짐바브웨의 마심바 쿠체라는 "최근에 북한이 대량살상 무기를 실험한 것 때문에 우리가 벌이고 있던 핵무기 반대 캠페인이 부각됐다. 핵무기를 비축해두고 있는 국가들도 누가 먼저 방아쇠를 당기는지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 어느 나라도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회복불가능한 파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최고의 보험이다. 기독교 및 다른 신앙 단체들은 서로 사랑할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논평했다.

트베이트 총무는 "교회는 현재 다음 단계로의 진전을 위해 협력할 좋은 기회를 맞고 있다. 우리는 우리 정부가 그 협정에 서명하고 인준한 뒤 실행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사출처: http://www.oikoumene.org/en/press-centre/news/banning-nuclear-weapons-122-governments-take-leadership-where-nuclear-powers-have-failed

오피니언

기고

[기고] 한국 기독교의 수치

개신교계 전반은 물론 한기총 안에서 전광훈 목사의 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럼에도 전 목사는 오히려 기세등등한 모습입니다. 감신대에서 기독교 윤

많이 본 기사

[기고] 한국 기독교의 수치

개신교계 전반은 물론 한기총 안에서 전광훈 목사의 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럼에도 전 목사는 오히려 기세등등한 모습입니다. 감신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