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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문재인 정부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

입력 Jul 13, 2017 11:11 AM KST
golfcaddy
(Photo : ⓒpixabay)
▲정부가 실업급여 지급액을 60%까지 인상하는 한편 실업급여 대상자도 확대해 택백기사나 보험설계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실업급여 상한액이 인상되고 대상도 확대된다. 문재인 정부가 실업급여 지급액을 60%까지 인상하는 한편 실업급여 대상자도 확대해 택백기사나 보험설계사 심지어 골프장 캐디까지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위)는 12일 오후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자는 취지"라며 실업급여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밝혔다.

국정위에 따르면, 실업급여 지급 기간도 점차적으로 늘려 실직 후 270일까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실업 후 90~240일 정도였다.

실업급여 지급 대상도 대폭 확대됐다. 국정위는 내년 상반기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 예술인 등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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