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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롬나비, "분권형 지방자치적 대통령제로 전환해야"
제헌절 논평에서 주장, "자유민주주의체제 국가이념 및 운영원리 재확인하자"

입력 Jul 17, 2017 11:47 AM KST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은 2017년 제헌절 기념 논평을 발표하고 "제헌헌법 정신에 입각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분명한 국가 이념과 운영원리로 재확인하자. 내년 봄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끝내고, 분권형 지방자치적 대통령제로 전환하자"라고 주장했다.

아래는 논평의 전문이다.

제헌헌법 정신에 입각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분명한 국가 이념과 운영원리로 재확인하자

내년 봄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끝내고, 분권형 지방자치적 대통령제로 전환하자

2017년 7월 17일은 올해로 69주년을 맞이하는 대한민국의 제헌절이다. 이 날은 반만 년의 역사를 지닌 한민족이 (비록 남한에만 제한되었지만) 시장경제체제를 기본적인 국가체제 원리로 삼아 정식으로 출발한지 69년이 되는 해이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는 세습독재의 선군정치로 경제파탄에 직면한 북한과는 구별되고, 72년 실험을 통해 검증된 국가이념체제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경제대국의 번영을 이룬 기초는 이승만이 건국 대통령으로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에 기초한 제헌헌법으로 나라를 세운 데 기반하고 있다.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시작된 대통령 탄핵과 올해 3월 10일 헌재에 의한 대통령 파면이라는 국가적 불행이 있었다. 대한민국 국민은 촛불 시위와 태극기 시위로 양분되었으나 자유, 정의, 평등의 헌법가치에 기초하여 법치를 준수하였다. 헌법준수에 따른 대선으로 2017년 5월 10일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키게 되었다. 이번 정부야말로 과거의 부패와 잘못된 정치구습을 일신하고 분열된 국론을 통합해야 하는 중대한 사명이 있다. 앞서 밝힌 제헌절의 정신에 입각하여 샬롬나비는 대한민국의 '정부,' '국민,'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 다음 사항을 천명하고자 한다.

1. 정부는 제헌 헌법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를 분명한 국가의 운영원리로 재확인해야 한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난 정부가 가졌던 많은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도려내는 수술이 행해지고 있다.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에 대한 확인과 제거의 과정 안에서 혹시라도 나타날지 모르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거부하는 세력은 걸러내야만 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대한민국이 눈부신 정치-경제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중요한 본질적인 체제이므로 우리는 이 체제를 지켜나가야 한다. 비록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가 여러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인간을 단순한 노동력으로만 취급하는 마르크스주의에 대항하여 그 우위를 새롭게 인정해야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의 문제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아니라, 집권세력과 정치인들의 부패였다. 제헌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이며, 국민의 자유, 정의, 평등의 성취가 국가의 제일목표가 되어야 함을 확인해야 한다.

2. 대한민국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고, 개헌을 통한 분권형 대통령제로 전환해야 한다.

우리 정치사에서 매 정권 말기마다 부정부패에 얽혀 지탄받기에 이르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들이 지난 정권에서 극대화되어 나타났다. 정부와 여당, 야당 모두는 협치의 정신을 실현하면서 권력을 나누어 과거의 문제들이 재발하지 않을 새로운 헌법구조를 모색해야만 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제왕적 대통령제와 결별하고,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전환논의를 구체화해야만 한다. 대통령 중임제 및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헌법 개정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왔던 사항이다. 이 체제는 현 정권의 담당자들도 동조했던 사항이다, 자신들이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 되었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재론될 사항이 아니다.

3. 수도 중심의 정치와 행정이 아니라, 강력한 지방분권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앞서 요구한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전환은 이제 정치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로의 분권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새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정치와 행정의 자치적 수행을 보장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로의 분권은 지방 자치단체들이 이미 30년 이상의 독립적 기획과 행정을 경험해 와서, 이제 실천 능력들을 충분히 갖추어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수준에 올라있는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의 정책을 따라하는 방식의 지방분권이 아니라, 한국적 정서에 맞으면서도 정치, 경제, 사회에서 자유, 정의,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지방자치분권이 실행되어야 한다.

4. 과거사 청산보다는 미래지향적 화해를 위한 청사진이 국민통합을 위해 마련되어야 한다.

임시정부수립 이후 약 99년, 남한 단독정부수립 이후 약 69여년을 지나고 있는 대한민국은 각 정권들이 저지른 시행착오와 부정부패로 인해 비판적 평가를 받아 왔다. 그리하여 이승만과 박정희,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양립하기 어려운 다양한 평가들이 있다. 이러한 평가들은 정치색깔, 지방색깔, 그리고 계층과 세대갈등이라는 기준에 따라 해석의 갈등 안에 노출되어있다. 우리는 이러한 다양한 해석들의 일면의 타당성을 인정하면서, 과거사건들에 대한 평가를 현재의 기준만을 통해 평가하는 것을 삼가고 미래지향적인 열린 태도를 가지는 것이 지혜롭다. 과거사 청산보다는 미래적 화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국민통합을 위해 요청된다.

5. 5.18 광주사태나 촛불시위를 개정 헌법에 넣는 것은 시기상조이므로 후대에 맡겨야 한다.

5.18 광주 운동 희생자들의 아픔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며, 의로운 시민들의 민주화 정신 역시 버려져서는 안 된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원인과 결과에 대한 평가가 지나치게 지금 세대의 입장을 통해서 이야기될 때 그 사건이 지닌 역사적 의미를 너무 좁게 인식하게 되는 우(愚)를 범할지도 모른다. 5년 기한 정권에 의한 과거에 대한 평가와 그 청산은 항상 상황성과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 현 집권 세력이 빚지고 있다는 촛불시위 지지자들은 과반수에 미치지 않은 데 촛불 시위를 개정 헌법에 넣는 것은 시기상조다. 미래의 후손들이 편견과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 사건들을 바라보며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지혜롭다.

6. 한국교회는 정권유지를 위한 협력이 아닌 정부의 진정한 개혁을 위한 대화에 힘써야 한다.

한국교회가 기득권 유지를 위해, 혹은,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만족시키기 위해 정권들에 협력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로 인해 사회적 불신을 당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세상 권력의 속성에 대하여 늘 비판적이어야 한다. 교회는 이 세상의 질서와 전적으로 다른 것을 요구받는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비우고 십자가에 내어줌으로써 세상을 구원하신 것처럼, 자기가 가진 것을 내어줌으로써 다른 이들이 살도록 하는 공동체이다. 한국교회는 정부의 진정성 있는 개혁에 대하여는 아무런 대가 없이 이를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의 불의한 권력을 노출시키고, 죄된 현실을 폭로하였다. 한국교회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권력의 부정부패와 불공정한 사회구조를 비판하면서 그 결과로 야기되는 핍박과 고난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7. 한국교회는 제헌절 인권정신을 인권 사각 지대의 북한 주민과 함께 이야기해야 한다.

오늘날 한반도를 위기상황으로 만든 자들은 핵과 미사일 실험으로 전쟁의 위험을 야기한 북한의 위정자들이지 결코 북한 주민들이 아니다. 위험한 국제정세와 더불어 한국 정부는 북한과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여건을 결여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북한 주민과 제헌절의 정신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정부가 만들지 못하는 북한과의 대화의 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전 세계의 기독교계와의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국제기구를 통하여 참다운 화해를 이야기하며, 용서와 관용을 강대국들과 정부에 요구하고, 북한이 평화에로의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야만 한다. 북한의 평화에로의 결단은 경제적 발전과 함께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제헌절을 맞이하여 한국교회는 세상에 복종하고 권력에 아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전환해가야 하는 사명을 인식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국가권력이 자기 우상화하려는 속성에 대하여 협력자의 입장보다는 항상 거리를 두면서 비판적 예언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 모든 권력은 부패한 인간에 의해 집행되기 때문이다. 한국교회는 권력자인 정부가 헌법의 정신에 입각해서 정의롭고 공정한 통치를 하는지 항상 감시자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2017년 7월 16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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