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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재판 연기된 이유

입력 Aug 10, 2017 10:45 PM KST
incheon
(Photo : ⓒMBC '리얼스토리 눈' 방송화면 캡처)
▲인천 초등생 살인범 김양이 그린 그림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재판이 연기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의 주범 17살 김 양에 대한 결심 공판을 오는 29일로 연기했다.

재판부가 결심 공판을 연기한 데에는 검찰이 당초 제출했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내어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 앞서 검찰은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공범 18살 박 양의 결심공판에서 B양에 대한 혐의를 살인방조가 아닌 살인죄로 적용하기 위해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낸 바 있다.

한편 김 양은 올해 3월 29일 낮 12시 경 인천 한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초등학생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양은 부장검사 출신 4명을 포함한 12명의 초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최근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방송에서는 인천 여아 살인 사건의 진실을 알리고자 사건을 분석했고, 이날 방송에서 김지미 변호사는 "(박양 재판에)변호사 12명이 들어갔단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며 "부장검사 출신 한 명만 선임할 때 수천만 원, 억 이상이 들기도 하니 네 명이 같이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수임료가 들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독교계에서는 증강 현실 체계를 구축해 현실과 가상세계를 구분하지 못하게 만드는 온라인 게임 등에 있어 사회 윤리적 책임을 다할 것을 호소하고 있으며 또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방해하는 게임에 중독되는 아이들의 심리치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꾸준히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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