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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석 판사 프로필도 관심..."일베판사" 비난도

입력 Sep 09, 2017 04:57 AM KST
ohminsuk
(Photo : ⓒTV 조선 보도화면 캡처)
▲오민석 판사가 8일 지난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이 주도한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민간인 댓글 부대 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가운데 오민석 판사 가족·프로필에까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민석 판사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후배로 우 전 수석 영장도 기각시킨 바 있다.

오민석 판사가 8일 지난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이 주도한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민간인 댓글 부대 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가운데 오민석 판사 가족·프로필에까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민석 판사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후배로 우 전 수석 영장도 기각시킨 바 있다.

이에 같은 날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오민석 판사를 "일베판사"라며 거세게 비난하기도 했다.

앞서 오민석 부장판사(48·사법연수원 26기)가 지난 2월 22일 새벽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영장 청구를 15시간 장고 끝에 기각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오민석 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오민석 판사는 1969년 서울고와 서울대 졸업후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기수로는 19기인 우 전 수석보다 7기수 아래다)이후 대전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창원·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오민석 판사는 재판 업무 뿐 아니라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루 거치며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것으로 전해졌으며 수원지법에서 행정 소송을 심리하다 이달 법원 정기 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으로 전보된 바 있다.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오민석 판사는 "꼼꼼하고 차분한 성격이라 단시간 내에 기록을 검토해 판단을 내려야 하는 영장 업무에 적격이라는 평이다"라며 오 판사의 성향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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