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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CK 언론위 <9월의 시선>, "MB국정원의 방송장악 문건"
"언론 적폐 청산 위해 언론 청문회 필요"

입력 Sep 27, 2017 07:17 PM KST
교회협 정기실행위
(Photo : ⓒ 이인기 기자)
▲NCCK 언론위원회는 9월의 <(주목하는) 시선 2017>에 "MB국정원의 방송장악 문건"을 선정했다. 사진은 지난 4월20일(목) 개최된 NCCK 제65회기 제2회 정기실행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위원장 이동춘 목사)는 9월의 <(주목하는) 시선 2017>에 "MB국정원의 방송장악 문건"을 선정했다. 국정원개혁위원회가 공개한 문건에는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보원이 KBS와 MBC 등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벌인 구체적인 공작내용이 담겨 있다. 방송사의 간부와 기자들을 사찰하고, 이를 토대로 정권에 비판적 언론인과 프로그램 등을 퇴출시키는 로드맵이 드러난 것이다. 구체적인 노조탄압 방식도 포함됐다. 언론위원회는 이 문건에 포함된 조처들이 과거 전두환 정권이 언론장악을 위해 시도했던 방식과 비슷하다는 데 주목했다. 나아가 언론위원회는 언론적폐 청산을 위해 언론청문회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아래는 선정의 이유이다.

9월의 (주목하는) 시선 2017, "MB국정원의 방송장악 문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위원장 이동춘 목사)는 9월의 <(주목하는)시선 2017>으로 "MB국정원의 방송장악 문건"을 선정했다. 국정원개혁위원회가 공개한 문건에는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보원이 KBS와 MBC 등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벌인 구체적인 공작내용이 담겨 있다. 방송사의 간부와 기자들을 사찰하고, 이를 토대로 정권에 비판적 언론인과 프로그램 등을 퇴출시키는 로드맵이 드러난 것이다. 구체적인 노조탄압 방식도 포함됐다. 위원회는 과거 전두환 정권이 언론장악을 위해 시도했던 방식과 비슷하다는 데 주목했다. 아직 방송장악의 모든 과정이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공개된 문건만 보더라도 그렇다.

투표로 선출된 민주정부가 30여 년 전 쿠데타 세력의 폭압적 언론장악을 되풀이했다는 점에서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특히 전두환 정권이 물러난 뒤 드러난 '건전언론육성 종합방안'이나 '언론창달계획' 등의 문건에서 드러난 방식과 MB국정원의 방송장악 문건의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 더욱 그러하다. 당시 언론인 사찰 보고서인 'K공작 계획'은 이번에 발견된 사찰문건을 연상시킨다. 특히 두 방송사 노조가 언론적폐 청산을 내걸고 사장과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간 지 20여일이 지난 시점에서 밝혀졌기 때문에 파업의 정당성을 확인시켜주었다는 점도 주요한 선정요인이 되었다.

'문화방송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2010년 3월 작성) 문건에는 좌편향 인물과 문제 프로그램 퇴출→노조 무력화→민영화로 이어지는 3단계 시나리오로 짜여졌다. 우선 노조 핵심인물과 최문순 전 사장 인맥을 모두 퇴출시킨다. 이어 제작·보도·편성본부 국장급 간부를 전원 교체하고, '건전 성향' 인사들을 전진 배치시킨다. 또한 '인적 쇄신'을 명분으로 퇴출시킬 지방 문화방송 사장과 간부의 성향, 과거 행적 등을 담은 명단을 작성했다. 이와 함께 '노조와 야권에 빌붙은 국장급 간부 교체,' '일선 기자와 PD도 정치투쟁,' '편파방송' 전력자에 대한 문책인사 확대 시행' 등이 들어 있다. 기자와 PD 발탁의 최우선 기준은 '국가관'이었다. PD수첩이나 시선집중 등 '좌편향'으로 규정한 프로그램은 담당 피디는 물론 진행자, 프리랜서 작가, 외부 출연자까지 전면 교체하라고 했다. 노조탄압 공작은 더욱 치밀하다. 노조의 보도·인사권 관여를 막으려 단체협약을 개정하고, 파업·업무방해 행위는 엄중 징계는 물론 적극적인 사법처리로 영구 퇴출시킨다. 이와 함께 현 노조 파괴 및 '건전' 노조위원장 당선을 지원하고 앞으로 상급 노조인 언론노조와 결별토록 한다. 보고서 마지막엔 '인수자 공모' 등 문화방송 장악의 최종 목표가 민영화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국방송 조직개편 이후 인적 쇄신 추진방안'(2010년 6월 작성)에는 이명박 정부 뜻에 따라 선임된 김인규 사장 취임 이후의 KBS장악 방안이 드러나 있다. 좌편향, 무능·무소신, 비리 연루 여부를 기준으로 인사 대상자를 색출한다. 특히 백모 비서실장 등 5명의 간부에 대해 '인사에 개입하고 내부 정보를 야권에 흘렸다'는 이유 등을 들어 '특별관리'를 권고한다. 또한 '사원행동' 가담자, 언론노조 KBS본부 조합원, 편파방송 전력자 배제도 강조했다. 국정원이 작성한 문서에는 개별 간부의 성향뿐 아니라 개인 신상과 관련된 정보도 포함됐다. 전두환 정권의 K공작계획과 다를 바 없는 내용들이다.

이밖에도 MBC와 CBS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대한 대책을 담은 별도의 보고서도 공개됐다. 이제까지 공개된 방송장악과 관련된 문건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할 지도 모른다. 더구나 국정원 개혁위가 발표한 문건은 원본 자체가 아니라 원본을 토대로 정리한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다. 언론노조와 언론시민단체가 국정원의 방송장악 문건 전체를 원본 그대로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이유이다.

이명박 정부는 방송장악과 동시에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이들의 방송출연을 금지시켰다. 더구나 이들이 출연한 영화를 제작한 영화사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통해 압력을 가했다. 한편으론 화이트리스트를 만들어 정권홍보에 나섰다. 이른바 '국뽕영화'와 극우단체의 관제데모가 그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이들에 대한 지원배제를 실행한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은 이미 1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이명박 정부가 방송장악과 방송 및 영화 출연 금지를 완성한 이후 박근혜 정부는 또 다른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이들에 대한 정부지원을 배제했다. 이로써 이른바 '좌파척결'을 완성한 것으로 보인다. 방송장악 문건에 드러난 로드맵이 그대로 실행되었음은 KBS와 MBC 노조의 자체조사를 통해 일부 밝혀졌다. 그러나 이 문건이 누구의 지시에 의해 누가 작성했으며, 실행주체는 누구인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더구나 사찰문건이 매우 사사로운데다 구체적이기 때문에 내부협조자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부협조자도 아직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왜 방송장악을 시도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가 집권초기 '광우병 촛불시위'에 놀라 무리수를 두었다는 분석도 있으나, 이것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1997년 정권교체와 2002년 진보의 재집권이 자신들에 비판적인 언론 때문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됐다는 논의도 있다. 언론을 장악해야만 보수의 영구집권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무리하게 실행에 옮긴 것 아니냐는 추론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 역시 아직 추측에 불과할 뿐이다.

검찰은 피해자들을 참고인으로 소환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구체적 실상을 파악하는 데는 아직 역부족이다. 게다가 국민에게 방송장악의 실체를 알리기에는 이것만으론 부족하다. 전두환 정권이 끝난 뒤에는 1988년에 열린 언론청문회가 언론장악 과정을 속속들이 밝혀냈다. 청문회에는 허문도 등 주범들은 물론, 피해자와 언론사주들도 증인으로 불려나가 당시의 상황을 증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여년이 지난 뒤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는가! 언론적폐 청산을 완결하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언론청문회가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어느 정치권력도 언론을 장악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론청문회를 통한 국민여론의 집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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