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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에 보수 개신교 불만 목소리

입력 Oct 02, 2017 07:41 AM KST
hankuk
(Photo : ⓒ한국교회언론회)
▲보수 개신교계가 지난달 29일 쉐라톤서울팔레스호텔에서 '종교인과세 대책 특별 회의'를 가졌다. 이날 모임에는 각 주요 교단의 총회장, 총무(사무총장)교단 관계자 등 70여명이 모였다.

보수 개신교계가 지난달 29일 쉐라톤서울팔레스호텔에서 '종교인과세 대책 특별 회의'를 가졌다. 이날 모임에는 각 주요 교단의 총회장, 총무(사무총장)교단 관계자 등 70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종교인 과세에 있어 성직자의 생활비 외에도 34가지에 대하여 과세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세목을 문제 삼았다. 그 항목을 보면, 생활비, 사례비, 상여금, 격려금, 공과금, 사택공과금, 휴가비, 특별격려금, 이사비, 건강관리비, 의료비, 목회활동비, 선교비, 전도심방비, 사역지원금, 수련회지원비, 접대비, 도서비, 연구비, 수양비, 판공비, 기밀비, 축/조의금, 교육비, 차량유지비, 국민연금보험료, 출산관련비용, 건강보험료, 통신비, 사택지원금, 집회출장비, 여비/교통비, 식사비 등도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당초에는 종교인의 생활비에 대한 과세를 하는 것으로 계획했는데, 그것이 아닌, 종교 단체(교회)에 대한 전반적인 과세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 하에 보수 개신교계 차원에서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댄 것이다.

이날 모임에서는 종교인 과세 문제를 둘러싸고 매우 날선 의견들이 나왔다. 모 교단 총회장은 "정부 마음대로 정한 것을 교회가 따를 것이냐, 아니냐를 먼저 결정하자"고 하였고, 다른 총회장은 "이는 교회를 탄압하려는 것인가? 그렇다면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자"는 격앙된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날 모임에서는 여러 의견들을 종합해서, 첫째, 현 정부의 세부과세기준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둘째, 2년 유예를 하자는 것. 셋째, 교계의 하나 된 성명서를 발표하자는 것. 넷째 교계 TF팀에게 실무 사항을 위임하는 것에 동의하고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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