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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여교사 제자 성폭행으로 징역 5년

입력 Nov 14, 2017 11:30 PM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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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pixabay)
▲초등학생 여교사 A씨는 지난 여름 자신이 근무하던 경남지역 한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과 교실 그리고 승용차 등에서 9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당시 A씨는 해당 제자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는 과정에서 제자의 부모에게 발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초등학교 여교사가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법원이 초등학생 여교사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의 양형 이유도 눈길을 끌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조은래)는 14일 미성년자의제강간과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등 혐의로 초등학생 여교사 A(3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신상공개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중형을 선고한 데에 "만 13세 미만의 초등학생은 육체적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설령 성관계를 합의했더라도 사실상 강간과 다름이 없다"면서 "자신을 믿고 따르는 수많은 학생과 그 학생을 맡긴 학부모 모두의 신뢰를 저버린 심각한 배신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해 아동이 어른스러워 서로 좋아하는 마음에 사랑하는 사이라 생각하고 성관계를 했을 뿐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이용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피고인 측 주장을 "만 13세 미만의 초등학생의 경우 법적으로 언제 어떤 상황에서 성관계가 예정된 사랑의 상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점을 자백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초등학생 여교사 A씨는 지난 여름 자신이 근무하던 경남지역 한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과 교실 그리고 승용차 등에서 9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당시 A씨는 해당 제자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는 과정에서 제자의 부모에게 발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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