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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독립" 힘주어 강조

입력 Dec 02, 2017 02:02 PM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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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YTN 보도화면 캡처)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근 재판 결과를 두고 쏟아지는 정치권의 비난에 사법부의 독립을 강조해 눈길을 끌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일 오전 대법원에서 열린 고 이일규 전 대법원장 서세 10주기 추념식에서 사법부 수장으로서 소신을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근 재판 결과를 두고 쏟아지는 정치권의 비난에 사법부의 독립을 강조해 눈길을 끌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일 오전 대법원에서 열린 고 이일규 전 대법원장 서세 10주기 추념식에서 사법부 수장으로서 소신을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재판 결과를 과도하게 비난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이는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이념에 어긋나는 것으로 매우 걱정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때로는 여론을 가장해, 때로는 이른바 전관예우 논란을 이용해, 때로는 사법부 주요 정책 추진과도 연계해 재판의 독립을 흔들려는 시도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의 발언은 최근 적폐청산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잇따라 기각되고 있는 것을 놓고 구속영장 전담판사에 대해 법리를 떠나 정치적 이해관계로 비난을 하는 청치권 세력을 견제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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