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타스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독립" 힘주어 강조

입력 Dec 02, 2017 02:02 PM KST
ytn_12033
(Photo : ⓒYTN 보도화면 캡처)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근 재판 결과를 두고 쏟아지는 정치권의 비난에 사법부의 독립을 강조해 눈길을 끌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일 오전 대법원에서 열린 고 이일규 전 대법원장 서세 10주기 추념식에서 사법부 수장으로서 소신을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근 재판 결과를 두고 쏟아지는 정치권의 비난에 사법부의 독립을 강조해 눈길을 끌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일 오전 대법원에서 열린 고 이일규 전 대법원장 서세 10주기 추념식에서 사법부 수장으로서 소신을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재판 결과를 과도하게 비난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이는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이념에 어긋나는 것으로 매우 걱정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때로는 여론을 가장해, 때로는 이른바 전관예우 논란을 이용해, 때로는 사법부 주요 정책 추진과도 연계해 재판의 독립을 흔들려는 시도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의 발언은 최근 적폐청산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잇따라 기각되고 있는 것을 놓고 구속영장 전담판사에 대해 법리를 떠나 정치적 이해관계로 비난을 하는 청치권 세력을 견제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오피니언

기고

[기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민주적 회중주의(

우리나라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은 충분히 민주적인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실제 교회생활에서 평등한 지위를 누리고 있는가? 본고는

많이 본 기사

[설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진실성을 의심받으며 이기적이라고 규탄 받고 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