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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석 판사 줄줄이 영장 기각에 프로필도 궁금

입력 Dec 02, 2017 07:56 PM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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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YTN 보도화면 캡처)
▲오민석 판사가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의 구속영장 신청마저 기각한 가운데 오민석 판사 프로필 등에 대해 네티즌들이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앞서 오민석 판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국정원 외곽팀장 노모씨의 구속영장도 기각시킨 바 있다.

오민석 판사가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의 구속영장 신청마저 기각한 가운데 오민석 판사 프로필 등에 대해 네티즌들이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앞서 오민석 판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국정원 외곽팀장 노모씨의 구속영장도 기각시킨 바 있다.

오민석 부장판사는 1일 최윤수 전 차장 구속영장 신청과 관련해 "수사진행 경과,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소명되는 피의자의 범행가담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민석 부장판사는 1969년생으로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또한, 1997년 서울지법, 대전지법,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맡았으며 2008년 서울고법 민사정책심의관, 2009년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 2010년 서울고법 판사를 맡았다. 이어 2015년 수원지법에서 부장판사를 지냈고, 올해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 부장판사를 맡았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오민석 판사의 기각 판결에 대해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있으나 최근 일련의 구속영장 기각은 이전 영장전담 판사들의 판단 기준과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국민들 사이에 법과 원칙 외에 또 다른 요소가 작용할 지 모른다는 의구심이 제기된다"면서 "영장전담 판사들의 이러한 입장에 굴하지 않고 엄정하고 철저하게 계속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싸늘한 비난 섞인 여론에도 연이은 기각 판결을 내는 오민석 판사에 일부 누리꾼들은 '너무 수상하다','국정 농단 적폐들의 영웅','우병우 라인인 듯'이라며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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