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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만5세 10만원 수급 고소득 제외

입력 Dec 02, 2017 10:44 PM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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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pixabay)
▲아동수당 10만원 수급 대상자 중에서 소득수당 상위 10%에 해당하는 이들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만 5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예산 2202억원을 배정한 가운데 이 같은 원칙을 확인했다.

5세 미만 아동수당 10만원 수급 대상자 중에서 소득수당 상위 10%에 해당하는 이들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만 5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예산 2202억원을 배정한 가운데 이 같은 원칙을 확인했다.

고소득자 가구에 아동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으나 아동수당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시행 날짜를 못박지 못했다. 앞서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만 5세 이하 아동에 대해 한 달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아동수당 지급은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으로 잘 알려져 있다. 당초 아동수당의 경우 보호자의 소득 수단과 무관하게 0~5세(최대 72개월)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현금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국회가 고소득자 지원에 제동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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