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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판사,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독립" 주장에 반박

입력 Dec 03, 2017 12:22 AM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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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YTN 보도화면 캡처)
▲김동진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독립" 주장에 반박하는 내용을 담은 글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려 주목을 받고 있다. 김동진 판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신임 대법원장님이 해당 이슈에 대하여 침묵했어야 한다고 본다. 일각에서 하란다고 재촉을 받아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은 지조 없는 행동"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김동진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독립" 주장에 반박하는 내용을 담은 글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려 주목을 받고 있다. 김동진 판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신임 대법원장님이 해당 이슈에 대하여 침묵했어야 한다고 본다. 일각에서 하란다고 재촉을 받아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은 지조 없는 행동"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김동진 부장판사는 이어 "국민들에게 사법개혁을 하겠다고 약속했던 만큼, 종래의 사법부 수장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어야 한다"면서 "그것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침묵의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동진 부장판사는 "만약 법관사회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변화를 하겠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들을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날개를 달아준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김동진 부장판사는 이 밖에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등에 대한 구속부적심을 이끈 신광렬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법조인들조차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특정한 고위법관이 반복해서 하고 있다"면서 "그 법관의 권한 행사가 서울시 전체 구속실무를 손바닥 뒤집듯 마음대로 바꾸어 놓고 있다"고 일침을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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