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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부장판사 프로필…법원 내부망 비난글 보니

입력 Dec 04, 2017 08:53 AM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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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YTN 보도화면 캡처)
▲김동진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독립" 주장에 반박하는 내용을 담은 글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려 주목을 받고 있다. 김동진 판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신임 대법원장님이 해당 이슈에 대하여 침묵했어야 한다고 본다. 일각에서 하란다고 재촉을 받아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은 지조 없는 행동"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김동진 부장판사가 최근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검찰 핵심 피의자를 잇따라 석방한데에 강도 높은 비판글을 올려 연일 주목을 받고 있다. 김동진 부장판사는 평소 법원 내부망에 이슈가 되고 있는 재판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곧잘 밝혀온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소식통에 의하면, 김동진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선거 개입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오자 법원 내부 게시판에 "지록위마 판결"이라고 비판하는 글을 올렸고 이 때문에 정직 2개월 처분을 받기도 했다.

아울러 과거 '가짜 횡성한우 사건' 항소심을 담당했던 김동진 부장판사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유죄 판결을 파기한 대법원에 '교조주의에 빠진 대법원'이라고 비판했다가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경력도 있다.

김동진 부장판사는 서울대 출신으로 사법고시 35회, 연수원 25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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