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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25%...이정미 법인세 인상 반대 이유 설명

입력 Dec 06, 2017 09:34 AM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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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사진= 지유석 기자)
▲정의당 당대표 이정미 의원이 법인세 인상 반대 표결에 참여한 이유를 설명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전날 법인세법 개정안은 재적 의원 177명 중 찬성 133명, 반대 33명, 기권 11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정의당 당대표 이정미 의원이 법인세율 25%를 골자로 한 법인세 인상안 반대 표결에 참여한 이유를 설명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전날 법인세법 개정안은 재적 의원 177명 중 찬성 133명, 반대 33명, 기권 11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반대표를 던진 의원 중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포함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재벌 편을 드는 것이냐'는 비판이 제기된 상황. 그러자 이정미 의원은 6일 새벽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해명에 나섰다.

이정미 의원은 법인세 인상을 반대한 데에 "법인세법 개정안이 원안에서 후퇴했기 때문에 반대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미 의원은 "법인세 인상 반대 표결은, 애초 안에서 교섭단체 간 논의를 통해 과세표준 3000억원 이상 초거대기업에 한정한 인상으로 후퇴했기 때문에 의사 표시를 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이 성공하려면 복지증세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을 전한 것"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는 본회의에서 연간 소득이 3천억원을 촉과하는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종전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한 세수 증대 효과는 2조 3천억원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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