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타스

장시호 무거운 형량 선고 김세윤 판사 주목

입력 Dec 07, 2017 10:42 AM KST
jangsiho_02
(Photo : ⓒSBS 방송화면 캡처)
▲김세윤 판사가 주목을 받고 있다. 김세윤 부장판사 1심에서 최순실 조카 장시호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이 구형한 형량 보다 1년이 더 무거운 형벌이었다.

김세윤 판사가 주목을 받고 있다. 김세윤 부장판사 1심에서 최순실 조카 장시호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이 구형한 형량 보다 1년이 더 무거운 형벌이었다.

장시호는 재판부의 무거운 형량의 선고에 법정 구속은 면해달라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 선고 후 장시호는 발언 기회를 얻어 "제가 현재 아이와 둘이 지내고 있다.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데 제가 아이를 두고 어디로 도주하겠나"며 "아이도 지난주 월요일에 새로운 학교로 옮겼다. 사실 지금 머리가 하얘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장시호는 그러면서 "잠시 후에 아이를 데리러 가야 하는데 그 점을 참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면서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에 어쩔줄 몰라했으나 재판장은 "이미 재판부에서 합의를 마친 상황"이라며 선을 긋고 여지없이 법정구속을 집행했다.

이 같은 소식에 6일 오후 정청래 전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특검도우미 장시호에 대해 검찰 구형량 보다 많은 2년 6개월 법정구속 했다"면서 "검찰에 협조하면 오히려 더 피해가 크다는 시그널. 장시호 법정구속으로 특검은 모욕을 당했다. 법원은 감시의 사각지대다. 그들의 뿌리는 이처럼 단단하다"는 글을 남겼다.

한편 김세윤 부장판사 프로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세윤 판사는 휘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1999년 서울지법 동부지원을 시작으로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등 엘리트 코스를 밟은 판사로 알려져 있다.

오피니언

기고

[기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민주적 회중주의(

우리나라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은 충분히 민주적인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실제 교회생활에서 평등한 지위를 누리고 있는가? 본고는

많이 본 기사

[설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진실성을 의심받으며 이기적이라고 규탄 받고 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