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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롬나비, "적폐청산은 헌법적 가치 존중, 국민화합 목적으로 해야"

입력 Jan 11, 2018 11:32 AM KST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에 관한 논평을 발표하고, 적폐청산이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며 국민화합 목적으로 실행되어야" 하고 "정치보복적 인적 청산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이며 제도적인 청산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논평의 전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은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며 국민화합 목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정치보복적 인적 청산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이며 제도적인 청산이 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에서 촛불집회의 후원을 힘입어 탄생하였고, 그리하여 지난 정권의 적폐정산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내걸었다. 그리고 그러한 적폐청산을 통해 상당한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작년 7월에 서울 중앙지검이 적폐청산을 시작한지 5개월이 되었고 현재 적폐청산 작업에 서울지검 소속 검사의 3분의 1인 87명이 동원되어 있고 모두 19건에 달하는 수사를 진행하면서 26명을 구속했다.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에 이어 특활비 수수 및 전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 의혹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적폐청산은 제도적인 개선이 아니라 지난 정권의 반대파들을 제거하는 정치보복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그러한 보복을 위해 헌법적인 가치와 절차를 무시한 무리한 수사들이 진행되어 국가적인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샬롬나비는 올바른 적폐청산을 위하여 다음 내용을 천명한다.

1. 적폐청산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무릇 어느 나라든 그 나라가 자유민주주의적인 체제를 갖고 있다면 새로 탄생한 정부는 그 나라의 헌법에 의거하여 각 분야에 있는 비합리적이고 비실용적인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통상(通常)이다. 문재인 정부도 정권을 잡은 지 약 두 달이 지나 사회 각 분야에 올바른 법과 제도 개혁을 시도하기 위하여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만들고 그 위원회가 문 정부가 5년 동안 수행해야 할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여 국민에게 발표하였다. 이러한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거 정부가 이루지 못한 각 분야의 적폐를 청산하여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은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는 것 같다.

2.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는 문 정부의 적폐청산의 양태는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의 헌법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행정권을 국무회의 중심의 각 부처에 맡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정부는 청와대 비서관 중심의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 비서실은 청와대에 제출한 청원 내용을 관련부처나 입법기관에 단순히 전달하고, 관련 당국이 필요한 검토를 거쳐 처리할 때 그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하는 곳이다. 그것이 정상적인 국정운영의 절차이다. 그런데 문 정부에서는 국무회의는 뒷전으로 하고, 마치 비서실이 국정운영의 중심축인양 대통령이 비서관회의에서 정책지시를 하달하고 있다. 바로 비서관 중심 국정운영 행태부터 청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적폐청산이다. 또한 인신구속을 능사로 하는 구태적인 검찰권 행사도 헌법적 가치에 어긋나는 일로서 청산해야 할 적폐다.

3. 제도개혁을 통한 민생안정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반대파의 인적 청산에만 매달리고 있다

원래 현 정부는 민생을 구하기 위하여 적폐청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또한 적폐청산이 검찰 등 권력기관을 동원한 사정이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개혁을 이룩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출발하였다. 100대 국정과제의 적폐청산 중 주요한 종류들을 열거한다면 1)경제성장을 위해 미래 성장 동력 마련에 있어 적폐청산, 2)국민통합을 위한 불평등 해소, 3)민생과제의 해결 등이다. 이들을 보다 세부적으로 보면 정치적인 개혁 방안(정치적인 적폐청산)으로는 국회의원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의 도입, 권력기관의 개혁으로는 공직자 비리수사처의 설치, 그리고 검/경 수사권 분리 연내 이행 등이 있다. 또한 사회/경제적인 적폐청산으로는 경제민주화 공약과 일자리 정책, 4차 산업혁명 대책과 함께 비정규직 감축을 위한 로드맵 마련을 비롯한 고용 문제와 노동 문제의 해소 등이 있다. 정치적으로 각 부처가 맡아 취급해야 할 '4대 복합/혁신과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의 균형발전과 사회적으로 저출산/고령화 정책의 개선 등이다. 그런데 제도개혁보다는 반대파 구속이라는 인적 청산으로 진행되고 있다.

4. 실현가능성 있는 제도적인 적폐청산의 청사진을 만들어야 한다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적 개선을 하려는 차원의 적폐청산은 현실정치를 감안할 때 여소야대라는 국회의원의 분포상황 하에서는 그 실현이 쉽지 않다. 대북정책 등 외교/안보정책에서부터 탈 원전, 비정규직해소, 최저임금 등 거의 모든 정책에서 여야 간의 의견과 이해가 상충되어 있어 그 합의는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이러한 문제들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재원마련 대책이다. 국정기획위가 향후 5년 간 100대 국정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78조원이 필요하므로 세입확충으로 82조원을 만들고 세출절감을 통해 95조원을 조달하겠다는 실천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금액은 과소추계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재원 대책이 빠져있어 이 안은 야당과 전문가들에 의해서 실현불가능한 것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다. 심지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최근 적폐청산을 위한 증세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부 여당이 제시하는 적폐청산은 현 정부의 정책추진 형태로는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제도적인 적폐청산을 위한 가능성 있는 대안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

5.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바람직한 적폐청산을 시행해야 한다

문 정부의 적폐청산은 무엇보다도 헌법적 가치를 수호한다는 의미에서 행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도 이러한 범주 안에서 행해져야 한다. 검찰이 이들 정권을 징벌하는 의미에서 이들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려는 것은 크게 보아서 두 가지 이유로 강행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첫째는 국민통합을 강조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이를 통해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이율배반적인 정치행태를 벌이게 될까 두렵다는 것이다. 둘째는 4년 반 뒤 문 정부가 퇴진하면 그 다음 정부가 부정적인 학습과정에 의거하여 문 정부의 적폐들을 청산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6. 헌법적 가치 수호 아래 미래지향적이고 국민화합적인 적폐청산 시행이 요청된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은 국민의 통합을 위해서 과거 정권을 징벌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헌법적 가치의 수호를 위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그 정책이 과거지향적인 것보다 미래지향적이고 국민 화합적이어야 문 정부의 적폐청산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둘 것이다. 독일의 사회과학자인 막스 베버(Max Weber)는 인간윤리를 "지조의 윤리"와 "책임의 윤리"로 구분하고 "지조의 윤리"에 의거한 정치행위는 정책결정자의 제 가치와 생활원칙만을 고려하여 그 결정을 하는 반면에, "책임의 윤리" 하에서는 정책결정가들이 그들 자신의 가치 및 제 원칙에 의거해서 정치행위를 하되 개인이나 타 집단 또는 타 국가의 상이한 가치와 생활원칙과의 충돌시 항상 그 충돌의 결과를 고려하면서 행동한다는 윤리이다. 그러므로 여야의 극단적인 충돌과 국민분열을 피하기 위해서는 문 정부와 여당은 바로 "책임의 윤리"에 입각하여 정치를 해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7. 한국교회는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지켜지는 가운데 국민의 행복을 보장하는 제도개혁을 통한 적폐청산이 이루어지도록 정부를 위하여 기도하며 국론을 모아가야 하겠다

2018년 새해를 맞이하여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과거의 잘못된 제도들과 부패한 마음을 기경하는 회개의 역사를 일으켜야 한다. 지금은 우리가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역사를 위해 기도해야 할 때다(호10:12). 한국교회가 가장 먼저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자신들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서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적 가치의 수호를 위해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한국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야 하겠다.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 자유민주주의의 토대 위에 평화통일을 이룩하는 기반을 만들어나가야 하겠다.

2018년 1월 10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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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시론] ‘크리스찬’(?) 고위 공직자의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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