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타스

친구 성폭행 방조 솜방망이 처벌에 비난 여론 거세

입력 Jun 07, 2018 03:32 PM KST
sexualvolience
(Photo : ⓒpixabay)
▲친구 성폭행 방조 혐의로 A양이 10대 성폭행 가해자와 함께 처벌을 받게 됐다. A양은 10대 가해자 3명에게 자신의 친구가 차례로 성폭행 당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 받았다.

친구 성폭행 방조 혐의로 A양이 10대 성폭행 가해자와 함께 처벌을 받게 됐다. A양은 10대 가해자 3명에게 자신의 친구가 차례로 성폭행 당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 받았다.

친구 성폭행 당시 이를 방조한 A양은 서울의 한 원룸에서 술을 먹었고 10대 가해자들이 자신의 친구를 차례로 성폭행 하는데 자리를 비켜주는 등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A양의 친구인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3명의 가해자들에게도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장기 2년6개월에 단기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성폭행 등 10대 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죄의 경중을 떠나 가해자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받는 상황이 반복되자 다시금 아동청소년법 폐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오피니언

기고

[기고] 예수님은 왜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

예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신 이유는 그분이 예언된 메시야인 것을 알려주기도 하지만, 그분 자신이 사람의 아들로서 동료 인간의 고통에 깊숙이 관여하고

많이 본 기사

IS, 성노예 여성..."가축처럼 취급했다" 증언

이슬람국가(IS) 성노예 생활에서 탈출한 한 여성이 "지하드 무장 단원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그녀와 그녀의 아이들을 잔인하게 고문하고 학대해 왔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