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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성폭행 방조…10대 성폭행 가해자와 솜방망이 처벌

입력 Jun 08, 2018 12:50 AM KST
sexualvolience
(Photo : ⓒpixabay)
▲친구 성폭행 방조 혐의로 A양이 10대 성폭행 가해자와 함께 처벌을 받게 됐다. A양은 10대 가해자 3명에게 자신의 친구가 차례로 성폭행 당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 받았다.

친구 성폭행 방조 혐의로 A양이 10대 성폭행 가해자와 함께 처벌을 받게 됐다. A양은 10대 가해자 3명에게 자신의 친구가 차례로 성폭행 당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 받았다.

친구 성폭행 당시 이를 방조한 A양은 서울의 한 원룸에서 술을 먹었고 10대 가해자들이 자신의 친구를 차례로 성폭행 하는데 자리를 비켜주는 등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A양의 친구인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3명의 가해자들에게도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장기 2년6개월에 단기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성폭행 등 10대 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죄의 경중을 떠나 가해자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받는 상황이 반복되자 다시금 아동청소년법 폐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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