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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패소...강용석 불륜 의혹 부정 댓글 누리꾼에 패소

입력 Aug 09, 2018 07:21 AM KST
kangyoungsuk
(Photo : ⓒTV 조선 보도화면 캡처)
▲강용석이 패소를 당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자신의 불륜 의혹을 제기한 기사에 부정적 댓글을 단 누리꾼 13명을 상대로 각 2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강용석이 패소를 당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자신의 불륜 의혹을 제기한 기사에 부정적 댓글을 단 누리꾼 13명을 상대로 각 2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부는 "강 변호사는 전직 국회의원으로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상당히 높은 대중적 인지도를 확보했다"며 "댓글은 사실관계와 다른 해명을 반복하는 강 변호사의 태도에 비판적인 의견과 실망감을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표현이 무례하기는 하나 그 정도가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경멸적이어서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하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아울러 "자신에 대한 비판에 수반하는 다소의 경멸적 표현을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할 위치에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댓글 기재가 사회 상규에 위반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정도의 불법 행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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