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부산지법, 당회 거치지 않고 대출 받은 목회자 징역형

목회자가 공동의회에서 허락을 받지 않고, 교회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사기, 업무상 배임이 성립된다는 판례가 나왔다. 교회 재산이 교인 총유의 재산인 만큼 아무리 담임 목회자라 해도 이를 마음대로 유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다.

부산지법은 최근 공동의회 없이 목회자 임의로 교회 재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이모 목사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했다.

부산 소재 아OO언O교회 담임으로 재직하고 이모 목사는 지난 2015년 2월 경 교회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7000만원을 대출 받았다. 이 목사는 A협동조합에 교회발전위원회에서 담보제공에 관한 결의가 이뤄졌다는 회의록을 제출함으로 대출을 받았다.

하지만 이에 대해 부산지법은 이 목사의 행위를 사기로 지적했다. 먼저 공동의회 혹은 당회를 거치지 않은 채 담보 대출을 진행했다고 지적했으며, 무엇보다 이 목사에 대한 담보제공을 결의한 교회발전위원회에 대해 이 목사가 임의로 구성한 단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목사가 임의로 구성한 교회발전위에서 담보 제공 등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규약을 첨부해 A협동조합에 제출함으로, 이에 속은 조합으로부터 교회 재산인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편취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업무상배임에 대해 "교회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기 위해서는 공동의회의 결의 또는 당회의 결의를 거쳐 처분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채무자로 하여 7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교회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채권 최고액인 91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교회에 52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부분에 대해 "피고가 사건 아파트에 관해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A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류를 작성해 등기소 담당직원에 제출했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했다"면서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위 부등산 등기부를 그곳에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모 목사는 합동측 소속이었으나 현재는 군소교단으로 옮겨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수 newspaper@veritas.kr

좋아할 만한 기사
최신 기사
베리타스
신학아카이브
지성과 영성의 만남

Warning: addcslashes() expects exactly 2 parameters, 1 given in /home/hosting_users/veritasnews/www/views/main/inner2023/archive.php on line 16

"한국교회 성장 이끌었던 번영신학, 이제 힘을 잃었다"

이원규 감신대 은퇴교수가 '기독교사상' 1월호에 기고한 '빨간불이 켜진 한국교회'란 제목의 글에서 한국교회의 미래가 어둡다고 전망하며 그 ...

Warning: addcslashes() expects exactly 2 parameters, 1 given in /home/hosting_users/veritasnews/www/views/main/inner2023/archive.php on line 16

"학문적 통찰이 없는 신념은 맹신이 될 수 있지만..."

장공 김재준의 예레미야 해석을 중심으로 예언자의 시심(詩心) 발현과 명징(明徵)한 현실 인식에 대한 연구한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김윤식 ... ...

Warning: addcslashes() expects exactly 2 parameters, 1 given in /home/hosting_users/veritasnews/www/views/main/inner2023/archive.php on line 16

"영적 현존, '경계의 신학'을 '경계 너머의 신학'으로 끌어올려"

폴 틸리히의 성령론에 대한 연구논문이 발표됐습니다. 한국조직신학논총 제73집(2023년 12월)에 발표된 '폴 틸리히의 성령론: 경계의 신학에서의 "영적 ...

Warning: addcslashes() expects exactly 2 parameters, 1 given in /home/hosting_users/veritasnews/www/views/main/inner2023/archive.php on line 16

"길희성은 예수쟁이...그의 학문적 정체성은 종교신학"

김경재 한신대 명예교수가 고 길희성 박사를 추모하는 글을 '기독교사상' 최신호에 기고했습니다. '길희성 종교신학의 공헌과 과제'라는 제목의 ... ...

Warning: addcslashes() expects exactly 2 parameters, 1 given in /home/hosting_users/veritasnews/www/views/main/inner2023/archive.php on line 16

"솔로몬 왕은 약자들이나 쓰는 속임수를 왜 썼을까?"

아이의 진짜 어머니와 가짜 어머니를 가려낸 솔로몬의 재판은 그의 지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발간된 ... ... ... ... ...

Warning: addcslashes() expects exactly 2 parameters, 1 given in /home/hosting_users/veritasnews/www/views/main/inner2023/archive.php on line 16

"지구라는 개념이 인간에 의해 왜곡되고 짓밟혀왔다"

한신대 전철 교수가 「신학사상」 203집(2023 겨울호)에 '지구의 신학과 자연의 신학'이란 제목의 연구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논문에서 전 교수는 ... ...

Warning: addcslashes() expects exactly 2 parameters, 1 given in /home/hosting_users/veritasnews/www/views/main/inner2023/archive.php on line 16

이주 노동자 환대의 윤리적 전략 "데리다의 환대"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이 12일 오후 안암로 소재 기윤실 2층에서 '이주노동자의 삶과 교회의 역할'이란 주제로 '좋은사회포럼'을 ... ... ... ...

Warning: addcslashes() expects exactly 2 parameters, 1 given in /home/hosting_users/veritasnews/www/views/main/inner2023/archive.php on line 16

[알쓸신학 7] 중세교회 대중들의 신앙생활

중세의 신학은 기본적으로 스콜라주의이다. 그러나 일반 대중들의 삶과는 거리가 있었다. 스콜라주의 문헌들은 라틴어로 쓰여졌는데, 이것을 읽거나 ...

Warning: addcslashes() expects exactly 2 parameters, 1 given in /home/hosting_users/veritasnews/www/views/main/inner2023/archive.php on line 16

[알쓸신학 6] 중세 신학의 대략적 지도: 서방의 '스콜라 신학'과 동방의 '비잔틴 신학'

'중세 신학'이라는 용어는 통상 이 시기의 서방 신학을 가리킨다. 지리적으로는 유럽 지역이다. 초대교회 신학은 북아프리카와 소아시아에서 시작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