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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총회 평양노회 조인서 목사 노회장 자동승계에 법적공방 예상

입력 Oct 24, 2018 08:04 AM KST
pyungyang
(Photo : ⓒ공동취재단)
▲통합총회 평양노회가 강북제일교회 위임목사 청빙 무효 소송에 연루된 조인서 목사가 노회장으로 자동승계 돼 이에 따른 직무정치가처분 등 법적공방이 예상된다.

통합총회 평양노회가 강북제일교회 위임목사 청빙 무효 소송에 연루된 조인서 목사가 노회장으로 자동승계 돼 이에 따른 직무정치가처분 등 법적공방이 예상된다.

평양노회는 23일 백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제189회 추계노회를 실시 이같이 결정했으며, 이에 강북제일교회 항존직 및 성도들은 "노회장으로 자격이 없다"며 직무정지가처분을 들어갈 것을 밝혔다.

강북제일교회 항존직 및 성도들은 "조인서목사는 강북제일교회 위임목사 청빙 무효소송에 연루되어 있다"고 전제 한 후 "평양노회 부노회장 조인서목사는 2018년 10월 정기노회에서 노회장을 자동승계 된 것은 법과 원칙에 벗어난 불법 행위"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조인서목사는 2014년 4월 정기노회에서 강북제일교 회 위임목사로 청빙승인을 받았으나, 조인서목사 청빙결의 공동의회결의 과정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공동의회 무효소송에 연루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청빙무효소송 1심과 항소심에서 노회의 결의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공동의회결의 등 무효소송 1심(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10462, 2015.9.1.판결)과 항소심(서울고법 2015나2054439, 2016.10.7.판결)에서 조인서목사를 청빙한 공동의회결의(2014.3.23., 2015.1.18.)와 평양노회의 위임목사청빙승인결의 (2014.4.21., 2015.2.3.)는 무효이며, 조인서목사는 강북제일교회 대표자(위임목 사, 담임목사, 당회장)로서의 지위가 없다고 판결했으며,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2016다261922)에 계류 중이다.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은 "조인서목사는 현재 강북제일교회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한 상태다"면서 "서울북부지방법원의 2014카합20065 가처분결정(2014.8.29.)은 공동의회결의 등 무효소송 확정판결시까지 "조인서목사의 강북제일교회 대표자(위임목사, 담임 목사, 당회장)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강북제일교회 대표자(위임목사, 담임 목사, 당회장)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 전문가들은 "조인서목사가 강북제일교회 대표자로 행세하면 법적인 강제가 따릅른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등법원 2016라143 간접강제결정(2016.9.20.)은 강북제일교회 주보, 홍보 자료, 홈페이지에 강북제일교회 대표자(위임목사, 담임목사, 당회장)로 표시하거 나, 총회 및 노회에 제출하는 서류나 총회 및 노회가 개최하는 각종 모임과 회의 에서 강북제일교회 대표자(위임목사, 담임목사, 당회장)라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위반행위가 있을 때마다 1회당 50만원씩 강북제일교회(대표자 황형택목사)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은 특히 "조인서목사는 대표자가 아닌 상태로 대리인을 통해 소송 진행중에 있다"면서 "서울중앙지법 2015카합80105 공동의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결정(2015.5.22.)은 본안소송 확정 판결시까지 조인서목사 청빙을 결정한 강북제일교회 공동의회결의 (2014.3.23., 2015.1.18.)와 조인서의 위임목사청빙을 승인한 평양노회결의 (2014.4.21.)의 효력을 정지하고, 조인서목사의 강북제일교회 대표자(위임목사, 담임목사, 당회장)로서의 직무를 정지시켰으며, 법원은 공동의회결의 등 무효 소송에서 조인서목사가 강북제일교회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전제하에 황OO장로를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조인서목사의 노회장 선출은 무자격, 위법, 법적강제 등을 야기한다는 것이 성도드르이 주장이다.

통합총회 헌법(정치) 제73조 「노회의 조직」에 의하면, "1. 노회는 일정한 구역 안에 있 는 시무목사 30인 이상과 당회 30처(조직교회) 이상과 세례교인(입교인) 3,000인 이상이 있어야 조직할 수 있다. 2. 노회는 노회 소속 목사와 당회에서 파송한 총대 장로로 조직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74조 「노회원의 자격」에 의하면, "1. 위임목 사, 담임목사, 부목사, 전도목사, 기관목사, 선교목사, 선교 동역자는 회원권이 있 다. 재판(책벌) 외의 방법으로는 회원권(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하지 못한 다. 2. 공로목사, 은퇴목사, 무임목사, 전 노회장, 전 부노회장은 언권회원이 된다. 3. 총대 장로는 서기가 총대명부를 접수하면 회원권이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회법 전문가들은 "총회 헌법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유추하건대 제73조 제2항의 '노회소속 목사' 란 '노회 소속의 위임목사, 담임목사, 부목사, 전도목사, 기관목사, 선교목사, 선교 동역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면서 "국가법원의 공동의회 및 노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결정과 위임목사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해 조인서목사는 강북제일교회의 대표자(위임목사, 담임 목사, 당회장)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상태(조인서목사는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토록 하여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입니다.)이며, 강북제일교회 위임목사의 신분으로 노회장에 취임한다면 취임한 후 간접강제(1일당 50만원)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무임목사 신분이라면 언권회원이므로 노회장 자격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지적 했다.

통합 총회헌법 규정에 따르면, 위임목사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상태에서 위 임목사 신분의 노회장으로 취임한다면 위법사항이 된다.

깅북제일교회 항존직 및 성도들은 "조인서 목사의 노회장 선출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좌시할 수 없다"면서 "무임목사는 노회장이 될 수 없고, 조인서목사는 강북제일교회 위임목사 자격으로 노회장에 취임하는 것인데 우리 강북제일교회는 조인서목사가 위임목사가 아니므로 이를 그냥 지나칠 수 없기 때문에 조인서목사가 노회장으로 취임한다면 노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평양노회와 조인서목사에게는 간접 강제금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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