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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창호 양승태 키즈 논란과 NCCK '다시 양승태' 선정

입력 Jan 31, 2019 06:15 AM KST
sungchangho
(Photo : ⓒYTN 보도화면 캡처)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한 재판장 성창호 판사에 대해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한 이력도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성창호 판사가 양승태 키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한 재판장 성창호 판사에 대해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한 이력도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성창호 판사가 양승태 키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경수 지사는 이날 복수의 소식통을 통해 "재판장이 양승태 대법원장과 특수관계인 것이 이번 재판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주변에서 우려했다"며 "그럼에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진실이 있는데 설마 그럴까 했는데 우려가 재판 결과 현실로 드러났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 지사가 양승태 전 원장과 성창호 부장판사를 '특수관계'로 지목한 것은 성 부장판사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비서실 판사로 근무한 이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등 복수의 소식통에 의하면 성창호 부장판사는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를 지내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을 추진하는 일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성창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에 정부 여당은 이번 김경수 지사 법정구속 사태에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 재판이라고 규정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모양새다. 반면 야당 측은 재판부의 판결에 환영의 입장을 표하며 댓글조작사건과 관련해 배후 실체에 대한 검찰 조사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한편 사법농단과 관련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는 2018년 7월 "사법농단의 주역, 괴물 대법원장 양승태"를 선정한 데 이어 사법개혁 긴급간담회로 <양승태 사법농단 - "대한민국 사법부는 죽었다">를 열기도 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는 2019년 1월의 '주목하는 시선'으로 '다시 양승태'를 선정했다. 이에 대해 "같은 주제가 되풀이되었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다시 양승태'는 시민들의 분노에 비해서는 매우 더뎠을지 모르지만, 양승태의 구속이라는 뜻 깊은 진전을 이룬 상태에서 앞으로도 가야할 먼 길을 내다보며 주제가 선정되었다는 점"이라는 게 언론위의 설명이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는 그러면서 "양승태의 구속영장 발부는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도 깜짝 놀랄 만큼 예상치 못한 일이었지만, 우리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비유하자면 양승태의 구속은 우리가 식당 문 안에 들어선 것이지 아직 밥을 먹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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