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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보석 허가...이명박 석방 이유는?

입력 Mar 06, 2019 04:53 PM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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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연합뉴스TV 보도화면 캡처)
▲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 허가가 되어 석방됐다.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지 약 1년 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석방된 것.

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 허가가 되어 석방됐다.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지 약 1년 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석방된 것.

재판부는 구속기간이 끝나는 내달 8일까지 심리를 마치고 선고하는 것이 불가능한 만큼 보석을 허가하고 남은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명박 보석 허가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의 이유가 아니라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날 시 주거제한 등의 조건을 달지 못한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이명박 보석 허가에 까다로운 조건을 붙여 눈길을 끌었다. 주거지는 집으로만 제한하고 법원의 허가 없이는 병원 진료를 포함해 외출이 금지되도록 했다.

아울러 직계가족과 변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과 대면 접촉은 물론이고 전화나 이메일 등 통신을 이용한 접촉도 금지됐다.

한편 태극기 집회에 힘을 보태온 보수적 성향의 개신교인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촉구했어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는 전혀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니던 교회를 중심으로 한 조직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니던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에 속한 소망교회였다. 소망교회에는 최근 새 담임목사가 부임했다.

반면 진보 개신교 연합기구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19일 성명을 내고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의해 임의적으로 자행되었던 국가 폭력은 우리 사회에 큰 상처를 남겼다. 사법부를 통한 재판 거래는 국가의 기본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라면서 문 대통령에게 "쌍용차, 희망버스 등에 참여했다가 고통을 당한 노동자, 빈민, 시민활동가들을 포함한 모든 양심수에게 대사면을 단행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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