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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보석금 1000만원...보석 조건은?

입력 Mar 08, 2019 07:43 AM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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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연합뉴스TV 보도화면 캡처)
▲이명박 보석금이 화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 허가로 자택 귀가한 가운데 보석금에 네티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명박 보석금이 화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 허가로 자택 귀가한 가운데 보석금에 네티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4월 법원의 이명박 전 대통령 재산 동결 판결로 이 전 대통령 아들 시형 씨가 수수료를 대신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중앙일보는 서울보증보험에서 10억원의 1%인 수수료 1000만원을 내고 보증서를 받아 처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보석 신청자가 보석금을 한 번에 마련하기 힘든 경우 보증보험회사에 소액의 보험료를 내면 보증서를 발급 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신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4월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을 동결한 바 있다. 이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법원 판결 없이는 부동산 매매나 증여, 임차권 설정 등이 불가능하다.

한편 태극기 집회에 힘을 보태온 보수적 성향의 개신교인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촉구했어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는 전혀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니던 교회를 중심으로 한 조직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니던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에 속한 소망교회였다. 소망교회에는 최근 새 담임목사가 부임했다.

반면 진보 개신교 연합기구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19일 성명을 내고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의해 임의적으로 자행되었던 국가 폭력은 우리 사회에 큰 상처를 남겼다. 사법부를 통한 재판 거래는 국가의 기본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라면서 문 대통령에게 "쌍용차, 희망버스 등에 참여했다가 고통을 당한 노동자, 빈민, 시민활동가들을 포함한 모든 양심수에게 대사면을 단행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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