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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나경원 비례대표 발언 비판...NCCK 연동형비례대표제 지지

입력 Mar 12, 2019 08:52 PM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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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손학규 페이스북 갈무리)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의 비례대표 폐지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과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교회협) 등은 정치개혁을 위한 정책제안으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제시한 바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의 비례대표 폐지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과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교회협) 등은 정치개혁을 위한 정책제안으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제시한 바 있다.

교회협은 과거 국민주권시대를 위한 대선 정책제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당시 교회협은 사회정의 부문 과제로 △정부, 지자체, 학교, 공기업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용 금지, △과거사 청산(친일역사, 반헌법 행위자처벌특별법 제정), △정치개혁(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국민소환제 및 발안제 도입), △조세정의(법인세 인상, 사내유보금의 투명한 공개 및 공익적 활용을 위한 제도 마련), △재벌개혁(정경유착금지, 총수 일가의 부당경영금지 입법), △사법개혁(검찰개혁, 사법부 독립성 강화 및 반인권 판결에 대한 책임적 구상권 등을 제안한 바 있다.

11일 기독교방송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한 손학규 대표는 나경원의 비례대표제 폐지 발언에 대해 "그게 어떻게 선거제 개혁안인가, 깽판안이지"라며 "비례대표제를 없앤다고 하는 것은 헌법으로 이기겠다는 거예요. 헌법 41조에는 국회의원 선거 일정과 비례대표제에 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런데 비례대표제를 없앤다? 헌법 제정을 하자는 얘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손학규 대표는 나경원 원내대표 등의 총사퇴 검토 방침에 대해 "의원총사퇴를 한다는 둥 인민민주주의다, 좌파 독재다, 이런 이념적인 프레임까지 걸고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수구 보수적인 정당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태까지 20대 걸쳐서 의원직을 제대로 사퇴한 건 김재광 의원하고 몇 명 그 외에는 없다, 국회의원이나 당의 원내대표가 되고 그러면 말을 좀 조심해서 가려 쓸 줄 알아야 된다, 누가 만들어놓은 국회의원인데 함부로 그렇게 총사퇴를 얘기를 하는가"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회협이 제안한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선거에서 전국 혹은 권역별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정당별 총 의석을 할당하고, 이후 정당별 총 의석수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뺀 만큼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할당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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