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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보석결정 제1야당 "사실상 공정한 재판 포기"

입력 Apr 17, 2019 02:58 PM KST

# 김경수 보석결정

kimkyungsu
(Photo : ⓒMBC 보도화면 캡처)
▲법원의 김경수 보석결정에 대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이 "사실상 재판의 포기라고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검찰이 김 지사 1심 판결에서 법정 구속 결정을 내린 성창호 판사를 사법농단세력으로 규정해 기소한 순간부터 국민들은 오늘과 같은 날이 올 것을 우려해 왔다. 결국 그날이 오고야 말았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시도 끝에 기상천외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김경수 보석결정에 대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이 "사실상 재판의 포기라고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검찰이 김 지사 1심 판결에서 법정 구속 결정을 내린 성창호 판사를 사법농단세력으로 규정해 기소한 순간부터 국민들은 오늘과 같은 날이 올 것을 우려해 왔다. 결국 그날이 오고야 말았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시도 끝에 기상천외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이어 "'전 정권은 구속수사, 현 정권은 불구속수사', '전 정권은 보석불허', '현 정권은 보석허용', '전 정권은 피의사실공표, 현 정권은 비공개수사' 이것이 정의인가. 이것이 공평인가. 이것의 법의 지배인가"라며 "자유한국당은 이번 보석결정이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드루킹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끝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국민 앞에 명명백백 밝힐 것이다. 오늘 결정으로 인해 드루킹 재특검 필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진실은 결코 가려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 보석결정 소식과 함께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노회찬 원내대표에 대한 개신교계 목회자의 애도글도 새삼 회자되고 있다.

당시 높은뜻연합선교회 김동호 목사는 자신의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 "다윗은 치명적인 역경과 그 보다 더 치명적이었던 수치 속에서도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결국 승리했다"며 "참으로 아까운 정치인 한 사람이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다윗처럼 견뎌내 주시지 하는 생각에 하루 종일 마음이 안타깝다"는 심경을 드러냈다.

좁은길교회 박철 목사(부산예수살기 대표)는 고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를 추모하기 위한 부산시민추모문화제에서 추도사를 낭독하기도 했다. 박 목사는 추도사를 통해 "노동운동과 현실정치라는 방식으로 이 세상을 뜨겁게 사랑하다가 스스로의 원칙을 침해한 사건을 용서치 못해 그토록 사랑하던 세상과 결별했다"며 고인의 죽음을 아쉬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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