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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포승줄 풀다...구속영장 기각 신종열 판사 누구

입력 May 15, 2019 06:42 AM KST

# 승리 포승줄 # 신종열 판사

seungri
(Photo : ⓒ승리 트위터 갈무리)
▲가수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신종열 판사 프로필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다. 신종열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승리는 묵였던 포승줄을 풀게 됐다.

가수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신종열 판사 프로필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다. 신종열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승리는 묵였던 포승줄을 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또 성매매 알선 등 혐의에 대해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2시간여 영장실질검사를 받은 가수 승리와 유인석 전 대표는 이날 오후 1시 7분께 포승줄에 묶인 채 나와 서울 중랑경찰서 유치장으로 향했고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귀가할 수 있게 됐다.

신종열 판사 고향은 경상남도 창녕으로 알려져 있으며 신종열 판사 학력은 서울대 경영대 출신이다. 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신 판사는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구지법, 서울고법, 대법원의 재판 연구관을 지내기도 했다. 신종열 판사 나이는 올해 48세다.

한편 승리, 정준영 단톡방을 위시한 버닝썬 사건은 성범죄 사건에서 자유롭지 않은 기독교계에도 자성의 기회를 주고 있다. 미래로교회 서상진 목사(크리스찬북뉴스 편집위원)는 최근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자칼럼에 올린 글에서 "장자연, 승리, 정준영의 사건은 결국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여성을 성적으로 착취한다고 하는 것이 핵심이다"라며 "실제로 이번 사건의 문제의 핵심으로 떠오른 버닝썬이나 아레나와 같은 클럽에서 남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돈이고, 여성은 외모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돈과 외모의 기준으로 인해 클럽에 출입이 제한되기도 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돈과 외모..이것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기 전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이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통치를 무시하고, 자기의 생각과 가치의 옳은 대로 행동하던 시절에 꼭 일어나는 사건은 성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사사기 말미에 나타난 레위인의 첩의 윤간 사건, 창세기에 나타난 소돔과 고모라에서 벌어진 사건, 노아 시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아내를 삼은 사건은 결국 남성이 여성에 대한 성적 윤리를 파괴하는 사건임은 분명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가치가 다시 한번 재정립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청파감리교회 김기석 목사는 최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한 '습관의 폭력에서 벗어나라'는 칼럼에서 정준영 카톡방 사건을 겨냥해 "인간에 대한 기본적 예의를 배우지 못한 채 인기라는 거품 속에 갇힌 이들이 저지른 성 범죄가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그들이 낄낄낄 웃으며 도섭을 부릴 때, 모멸감에 몸서리치며 죽음을 생각하는 이들의 고통을 그들은 알지 못한다. 아니, 알 생각조차 없다. 칸트는 희생자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는 상상력을 가리켜 '확장된 심성'이라 했다. 그런 심성을 잃는 순간 인간은 사탄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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