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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뒤끝] 국회, 선심성 법안 만들지 말고 차라리 쉬라
종교인과세 완화법 통과시킨 정치권, ‘표’ 계산에선 한 몸

입력 Jul 23, 2019 10:39 AM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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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 사진 = 지유석 기자 )
종교인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특정 종교에 특혜를 준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과 종교투명성센터가 27일 오전 관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 단체들은 헌법소원에 앞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회 하면 사람들은 얼른 의원끼리 말다툼을 벌이거나 몸싸움도 마다하지 않는 장면을 얼른 떠올린다. 그도 그럴 것이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처리를 두고 여야 의원들은 격렬하게 대치했다. 그 여파로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장외투쟁을 벌였고, 국회는 멈춰섰다.

한국당이 국회로 들어오기는 했지만, 추가경정 예산 처리와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안을 두고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국회는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다.

그러나 이 와중에 종교인과세 완화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2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당초 이 법안은 4월 추진하려 했다가 여론의 반발에 막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가 이번에 통과된 것이다.

정치권의 행태는 실로 괘씸하기 이를 데 없다. 지금이 어떤 시국인가? 앞서 언급했듯 국회는 여야 강경대치로 사실상 멈춰선 상태고, 여론은 일 안하는 국회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특히 번번이 국회 의사일정에 어깃장을 놓는 한국당에 비판여론이 날로 거세지는 양상이다.

또 우리 국민들은 일본 아베 정권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에 격분해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나섰다. 또 아베에 우호적인 보도를 쏟아내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일부 보수 경제지를 향해서도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종교인과세 완화법안은 이렇게 여론의 관심이 쏠린 사이 슬그머니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추진과정에서 일부 종교인, 특히 보수 대형교회 목회자에게 특혜를 주는 법안이며 내년 총선에서 보수 대형교회의 표를 의식한 선심성 입법이란 지적이 많았다. 이로 인해 반발이 거셌고, 정치권은 꼬리를 내리는 듯 했다.

그러나 여론의 관심이 온통 '빈손 국회'와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쏠린 사이 정치권이 다시금 보수 대형교회 목회자에게만 특혜를 주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TV 화면 상에선 여야가 당장 칼이라도 뽑아 들 듯 첨예하게 대립하지만, '표' 계산에선 궁극적으로 한 몸임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보수 대형교회가 표 결집력이 강한 건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목회자가 특정 정치인을 지목해 지지를 호소한다고 곧장 표로 연결되는 시절은 지났다. 되려 지금 여론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의 정치개입을 성토할 정도로 교회의 정치개입에 부정적이다.

또 선심성 법안으로 대형교회 등 종교단체의 환심을 사려는 시도는 저급하다. 전광훈 목사의 정치개입이 한창 논란을 일으켰던 6월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는 교계원로 기자회견에서 "정치는 정책과 실력으로 표를 얻어야지 종교기관에 영합해선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사실상 손 놓은 국회를 비난하는 여론이 높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일부 의원을 제외하고 법사위 소속 의원이 종교인과세 완화 법안에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만약 국회 의사일정이 진행 중이라면 이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올라갔을 테니 말이다.

정치권에 주문한다. 이런 식의 법은 안 만드는 편이 공공의 이익 증진에 부합한다. 그러니 이런 법안은 만들지 마라. 기왕 쉬는 김에 푹 쉬시라. 당신들은 종종 일 안할 때가 국민에게 도움을 주니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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