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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뒤끝] 동맹은 공통의 이익기반 위에서 작동한다
한일 갈등·지소미아 종료 대하는 미국 태도, 예의 어긋나

입력 Aug 30, 2019 12:23 PM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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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 Defense News )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현지시간 28일 조지프 던포드 합참의장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이에 관여한 한일 양측에 매우 실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던퍼드 합참의장도 “에스퍼 장관의 실망에 공감한다”며 “(지소미아 파기는) 한일 관계의 후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미국 정부가 한국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에 잇달아 실망감을 표출하더니, 이젠 한일 양국을 싸잡아 비판하고 나섰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현지시간 28일 조지프 던포드 합참의장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이에 관여한 한일 양측에 매우 실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던퍼드 합참의장도 "에스퍼 장관의 실망에 공감한다"며 "(지소미아 파기는) 한일 관계의 후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앞서 한국 외교부는 28일 오전 해리 해리스 주한미대사를 불러 미국 정부의 공개적인 불만 표출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그럼에도 미국 정부는 이에 아랑곳 없이 공개석상에서 '실망' 운운하며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미국 정부의 행동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왜 이토록 불만을 드러내는지 이유를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지소미아는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더 나아가 미국의 글로벌 미사일 방어체계(MD) 구축의 중요한 연결고리다.

미국으로선 사드 레이더가 탐지한 북한, 궁극적으로는 중국 등의 미사일 발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한국 정부에 지소미아 체결을 압박했다. 따라서 지소미아 종료는 한-미-일 삼각 군사정보 협조 체제의 균열을 가져오는 셈이다.

미국이 한국 정부를 향해 통상적인 외교적 수사가 아닌, '실망'이라는 직접적 표현을 쓰면서 불만을 표시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미국은 불만 표출에 그치지 않고 지소미아를 연장하라는 요구까지 하고 나섰다. 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는 현지시간 28일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강연에서 "우리는 한국이 지소미아에 복귀해 그 합의를 연장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일 갈등 국면에 실망감 안긴 미국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동북아 안보를 위해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 체제를 구축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고, 특히 한일 국교정상화를 압박했다. 이 과정에서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 보상, 독도영유권 같은 한일간 과거사 의제는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치부됐다. 미국에겐 동북아에서의 안보 이해관계가 더 먼저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 같은 태도를 한일 갈등과 뒤이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국면에도 되풀이하고 있다.

미국이 동북아에 안보이해를 관철시키려면 한일 양국의 협조를 확보해야 한다. 그럼에도 미국은 일본 아베 정권이 한국에 대해 무역보복 조치를 취해 한일 갈등이 불거졌을 땐 수수방관하다가, 직접적인 안보 이해관계에 파장이 미치자 불만 섞인 언사만 내놓고 있다.

더구나 한일 관계에 찬바람을 몰고 온 장본인이 일본 정부 임에도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 화살을 돌렸다. 그러다 한국 정부가 자제를 당부하니까 한일 양국을 싸잡아 나무라는 식으로 살짝 태도를 바꿨다. 미국의 이런 행태는 전혀 강대국답지 않고, 동맹에 대한 예의에도 어긋난다.

이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30일 "대한민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결정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내린 주권국가로서의 자주적 결정이다. 미국이 이에 대하여 복원을 압박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청와대 측은 29일 "아무리 동맹 관계여도 대한민국의 이익 앞에 그 어떤 것도 우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가 중심을 제대로 잡아주어 안도감이 든다.

동맹은 공통의 이익기반 위에서 작동한다. 미국 정부가 이 점을 잊지 말아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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