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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CK "어떠한 상황에도 한반도 평화는 진전돼야"
9.19평양공동선언 1주년 성명 내....전작권 환수·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등 촉구

입력 Sep 19, 2019 10:53 AM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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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청와대)
▲ 9.19평양공동선언이 1주년을 맞았다. 이에 NCCK는 1주년 성명을 내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의미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9.19평양공동선언이 1주년을 맞았다. 이에 발맞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화해·통일위원회(화통위, 위원장 허원배)는 1주년 성명을 발표했다.

화통위는 성명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향한 남북의 자주적 실천은 미국의 개입으로 더 이상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작금에 이르기까지 답보상태에 빠져있으며, 기대했던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은 합의 없이 중단됐다. 더구나 한미 군 당국이 판문점선언의 평화공존의 정신에 거스르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였고, 북한은 미사일 발사 훈련을 재개하는 등 한반도에 다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라면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진전되어야 하며 한반도의 운명은 강대국들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고 남과 북의 자주적 외교와 협력을 토대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미국을 향해선 미방위비 분담금을 대한민국에 전가하려는 시도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복원을 압박하는 행위 중단을, 우리 정부에겐 국방 예산 삭감과 전작권 환수를 각각 촉구했다. 또 한미 양국 정부에 합동군사훈련 즉각 중단할 것을 호소했다.

화통위는 더 나아가 ‘민의 참여' 확대도 주문했다. 화통위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관의 주도로만 해결될 수 없으며, 정부와 민간이 평화공존을 위해 함께 움직일 때 비로소 온전한 화해를 이룰 수 있음을 밝힌다"며 이 같이 주문했다.

아래는 NCCK 화통위가 낸 성명 전문이다.

NCCK 성명서] 9.19 평양공동성명 1주년을 맞이하며

2018년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해였다. 평창 동계올림픽으로부터 판문점, 싱가포르, 평양에 이르기까지 남, 북, 미 3국은 한반도 평화체제구축과 비핵화를 위해 전향적으로 협상하였고, 유의미한 합의를 이끌어내었다. 이후 북한은 풍계리 핵 실험장을 전격적으로 폐쇄하였고, 남과 북은 군사분야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를 철수하고, 빠른 속도로 각종 합의사항들을 이행하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척시켰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향한 남북의 자주적 실천은 미국의 개입으로 더 이상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작금에 이르기까지 답보상태에 빠져있으며, 기대했던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은 합의 없이 중단되었다. 더구나 한미 군 당국이 판문점선언의 평화공존의 정신에 거스르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였고, 북한은 미사일 발사 훈련을 재개하는 등 한반도에 다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패권경쟁을 하며 일본의 군사화를 부추기고, 일본은 군국주의의 망령을 되살리며 헌법9조를 폐기하고 전쟁이 가능한 보통국가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노동자문제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본격화된 한일 갈등은 한반도 평화를 통한 동북아 평화지대 구축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

본회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진전되어야 하며 한반도의 운명은 강대국들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고 남과 북의 자주적 외교와 협력을 토대로 발전되어야 함을 밝힌다. 우리는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하는 법'(마태복음 26장 52절)이라는 성경말씀과 같이 한반도에서 평화를 이루기 위한 길은 무기가 아닌 오직 평화뿐임을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남, 북, 미 당국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군비경쟁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적극 임할 것을 촉구한다. 미국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부추기며 방위비 분담금을 대한민국에 전가하려는 행위를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 역시 해마다 증가하는 국방 예산을 삭감하고 국민 복지향상에 힘써야 할 것이다.
2. 한, 미 당국은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남북 정상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성명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힘쓸 것을 약속하였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과정에 일체의 적대적 행위를 중단하고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성명을 적극 실천하라.
3.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자주성을 온전히 확보하기를 촉구한다. 특별히 전시작전통제권을 조속히 환수하여 자주국방을 실현하여야 한다. 세계 10위권에 위치한 경제력을 가지고 아직도 외세의 군대에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겨주고 있음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임을 분명히 밝힌다.
4. 미국은 대한민국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종료한 것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복원을 압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본회는 아베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강화와 평화헌법개정을 통한 일본의 군사주의확장을 우려하며, "지소미아의 영구 폐기와 더불어 한일 양국의 상호신뢰와 공동번영에 근거한 동북아시아 평화공존의 새 틀을 만들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5. 본회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로 가는 과정에 ‘민의 참여'를 적극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진행되며 오히려 민간교류가 축소되는 기이한 현상을 목도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관의 주도로만 해결될 수 없으며, 정부와 민간이 평화공존을 위해 함께 움직일 때 비로소 온전한 화해를 이룰 수 있음을 밝힌다.

본회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과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세계교회와 함께 기도하며 연대할 것이다.

2019년 9월 18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이홍정
화해통일위원회
위원장 허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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