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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 유예 김진표 의원 총리 임명 '없었던 일'
핵심 지지층 이반 조짐 보이자 청와대 재고 들어간 듯

입력 Dec 04, 2019 03:52 PM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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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 종교투명성센터 )
종교 시민단체인 종교투명성센터와 가톨릭, 불교, 개신교 등 3대 종단 시민사회단체는 4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에서 김진표 의원 총리지명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의 국무총리 임명이 무산될 전망이다. <한겨레>는 4일 "청와대가 ‘김진표 총리 카드'를 재검토하는 것으로 4일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김 의원의 총리 임명은 <연합뉴스>, MBC 등이 보도하면서 기정사실화되는 듯 했다. 그러나 핵심 지지층이 이반하는 조짐을 보이면서 청와대가 재고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겨레>는 여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애초 김 의원을 총리 우선순위로 두고 거의 굳히는 상태였지만 진보적인 시민, 사회단체들의 반발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을 총리 후보자로 임명하는 것을 광범위하게 다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2일 "김 의원은 경제부처에서 오랫동안 몸 담아 온 관료출신으로, 참여정부에서 초대 경제부총리를 한 소위 ‘경제통'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반환점을 돈 지금, 경제 부분에 있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따른 조급함의 발로일지 몰라도, 김진표 의원 총리설은 그가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경제와는 거리가 멀고 소득주도성장과는 아예 대척점에 있는 반개혁적이고 기업중시형 경제 전문가라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도 3일 "정치인으로서 김 의원은 이미 2012년 총선에서 야당 후보로서는 유일하게 시민단체가 선정한 반민생, 반민주, 반역사, 반헌법, 반환경, 반생태 인사에 포함됐던 인물"이라며 "2016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난데없이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했고, 보수 종교단체의 동성애‧동성혼 법제화 절대 반대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으며, 소득세법 개정안까지 마련해 종교인 과세 유예와 세무조사 금지를 주장해 정치와 종교를 혼동하는 모습까지 보였다"고 비판했다.

종교 시민단체인 종교투명성센터와 가톨릭, 불교, 개신교 등 3대 종단 시민사회단체는 4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에서 김진표 의원 총리지명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종교투명성센터는 "종교인 과세법을 유예시키며 누더기로 만들어 결국 종교인 특혜법으로 만든 장본인으로써 종교특권세력으로부터 감사패까지 받은 자를 국무총리로 임명한다면, 원망을 넘어 민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김진표 총리지명을 강행한다면 깨어있는 선량한 납세자인 대다수 국민들의 조직적 조세저항과 민중항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항의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아래는 이들이 보낸 항의서한 전문이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항의서한

헌법수호자이자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써 대통령의 직분을 다시 한 번 상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공정사회를 염원하는 시민들과 종교인들은 김진표 총리 지명에 반대합니다. 아니 오로지 기득권자들의 안위를 위한 정치에 매진한 김진표 의원에 대한 국무총리 검토 기사만으로도 대통령님께 서운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종교인과세는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춧돌인 헌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법치국가의 시금석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인 국민주권주의는 공평하게 세금을 내는 국민과 조세평등주의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세특권이 있는 나라를 민주국가라고 부르는 이는 없습니다.

저희는 대통령님께서 이러한 헌법의 근간이 지켜지도록 반칙과 특권없는 공정사회를 만들겠다는 말씀을 항상 귀담아 새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전반적으로 기득권의 반칙과 비기득권의 추락이 점점 더 선명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 정부의 종교인과세법에 대한 그간의 행보는 예전 정부들과 다를 바 없이 일반 국민과 헌법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종교특권세력를 비호하면서 공평과세원칙의 근간을 무너뜨린 김진표 의원을 총리로 지명한다는 소식이 들리며, 국민의 행복을 위해 공정사회를 만들겠다는 대통령님의 그간의 말씀이 허언이 아닌가 의구심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님께서 공정의 가치를 실현할 것이라 믿고 전폭적 지지를 아끼지 아니하며, 촛불혁명으로 일구어낸 공정과 정의, 바른 세상에 대한 희망을 실현시키라는 기대를 담아 대통령님과 함께 울고 웃으며 그간의 어려움을 한 낱 실수라 여기고 신뢰를 버린 적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껏 민중의 행복 보다는 일관되게 신정정치를 주장하며 종교특권세력, 재벌, 부동산 투기꾼, 미국자본 등의 기득권을 위해 정치를 해왔던 김진표 의원을 총리로 검토하겠다고 하는 청와대 발 소식만으로도 우리가 원하는 사회가 멀어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도 밤낮으로 공평과세실현을 위해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김진표 의원이 종교인 특혜법으로 누더기를 만든 종교인과세법이야기만 나오면 한숨을 쉬며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원칙을 무너뜨리는 정부의 정책방향과 그릇된 인선에 대통령님의 심장과 손발이 되어야할 공무원들이 어떻게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공익을 위해 종사하고 있는 수많은 비영리단체들은 지금도 회계투명성을 강화하려 고군분투하고 있고 그 종사자들은 모두 근로소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쪼그라진 주머니와 어려워진 경제상황에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보다 어려운 이들의 복지를 위하여 기꺼이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다수의 성실한 국민들이 종교단체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국민의 몇 분의 일도 안되는 세율의 기타소득세만을 내고 그리고도 근로장려금을 받으며, 종교활동비로 받는 돈은 모두 한푼의 세금도 내지 아니하며, 수 십 억원의 퇴직금에도 세금이 거의 부과되지 아니하는 종교특권세력의 광범위한 면세혜택의 실상에 좌절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 십 년간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해온 선량한 기업가와 근로자 그리고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조세정책의 일방적 희생양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분노로 치를 떨게 될 것입니다.

하물며, 종교인 과세법을 유예시키며 누더기로 만들어 결국 종교인 특혜법으로 만든 장본인으로써 종교특권세력으로부터 감사패까지 받은 자를 국무총리로 임명하신다면, 저희들은 헌법의 수호자이자 전체 국민의 봉사자인 대통령님이 국민의 행복에 눈감는다고 여길 수 밖에 없고 또한 모든 기대를 접을 수 밖에 없습니다.
헌법을 결연이 수호하고자 하는 우리들은 이렇듯 "일관되게 기득권의 특권을 위해 헌법을 무시하고 살아온 김진표 반대"의 분명한 의사를 갖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럴리야 없겠다고 믿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낱의 우려가 현실이 되어, 김진표 총리지명이라는 변고가 일어난다면, 우리는 깨어있는 선량한 납세자인 대다수 국민으로써 다시 국민주권을 위한 촛불을 대통령님을 향해 들 수 밖에 없음을 분명히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김진표 총리지명의 소문조차 새어나오지 않도록 분명한 의사로 절대불가의 입장을 밝히시어, 저희들의 충정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살펴 주셨으면 합니다.

2019년 12월 4일

3.1종교개혁연대, 교단자정센터, 기독청년학생실천연대,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대불련동문행동, 대한불교청년회, 동학천도교보국안민실천연대, 바른불교재가모임, 불교환경연대, 불력회, 아카마지, 정의평화민주가톨릭행동, 정의평화불교연대,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종교와젠더연구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종교투명성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한국교회정화운동협의회, 한국종교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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