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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연, "기독교학교 신앙의 자유 보장하라"
'종교 강요에 따른 종교 선택의 권리 침해 문제 언급 없어'

입력 Jan 21, 2020 08:16 AM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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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한국교회연합)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이 '기독교학교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6일 공립학교 내 기도와 예배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약속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는 한 일간지의 보도에 대해 보수 교계 연합기구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이하 한교연)이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종교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공립학교 뿐 아니라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미션스쿨에서조차 자유로운 종교활동이 억압받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며 관계당국에 시정을 촉구한다"고 20일 밝혔다.

'기독교학교 신앙의 자유 보장하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한교연은 "다문화 사회에서 모든 종교는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 그에 따라 국가가 설립한 공립학교라면 특정 종교를 강요하거나 권장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기독교 설립 이념과 정신에 따라 설립된 미션스쿨은 별개이다"라고 주장했다.

한교연은 "현재 우리나라는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중고교 평준화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이는 고교 입시 과열을 해소하고 전인적 교육과 학교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가 정책적 개입을 한 것일 뿐 학교의 근본 설립 목적까지 침해할 권리는 누구도 없다"고 했다.

이어 "학생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정신에 따라 사립학교 선택권을 갖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런데 대한민국은 시대 정신에 동떨어진 평준화정책을 수 십 년 째 고수하면서 학생과 학교의 기본권을 현저히 침해하고 있다. 미션스쿨은 물론 정부위탁 기관에서도 운영기관의 설립이념과 신앙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해당 성명에 기독교학교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종교 강요 등 종교적 폭력에 따른 종교 선택의 권리 침해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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