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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교회 이어 PC방·노래방·클럽도 '행정명령'
"더 큰 희생과 고통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

입력 Mar 18, 2020 07:11 PM KST
jaemyoung
(Photo : ⓒ경기도청)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교회에 이어 18일 집단감염에 취약한 고위험 사업장으로 분류되는 PC방, 노래방, 클럽에 대해서도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교회에 이어 18일 집단감염에 취약한 고위험 사업장으로 분류되는 PC방, 노래방, 클럽에 대해서도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 지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와의 싸움은 단기 토너먼트가 아니라 장기 리그전으로, 경기도는 오늘부터 코로나19와의 동거에 대비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해당 명령에 의하면 다중이용시설은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이용자 및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 후두통, 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종사자는 1일 2회 체크)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이름, 연락처, 출입시간 등) ▶출입자 전원 손 소독 ▶이용자 간 최대한 간격유지 노력 ▶주기적 환기와 영업전후 각 1회 소독 및 청소 등 7가지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행정명령 위반시 경기도는 해당 업체에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300만 원 이하 벌금) ▶위반업체의 전면 집객영업금지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시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 조치를 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번 행정명령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각급 학교가 개학하는 4월 6일까지 지속된다"며 "23일까지 6일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후부터 강력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이 지사는 "더 큰 희생과 더 많은 이들의 고통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를 용인해 주시기 바란다"며 "모두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분들을 위해 그에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 방안들을 찾아보겠다.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 지사의 종교시설에 대한 첫 행동명령 발동에 보수 교계는 "신앙의 자유 침해"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이들은 특히 다중이용시설은 교회 말고도 관공서나 극장, PC방, 클럽 등 다양한데 종교시설에만 행정명령을 발동한 데에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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