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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 구속 직원 처벌불원 서울기독대, 안팎 비판 직면
법정 구속 A 직원 선처 호소, 학내 일각 반발 기류 형성

입력 Jul 09, 2020 12:43 PM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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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 사진 = 이활 기자 )
보수 개신교 교단 계열의 서울기독대 자금 담당 직원이 횡령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이 직원은 이강평 총장의 횡령 혐의를 입증할 핵심 연결고리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7일 오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는 횡령 혐의로 법정 구속된 서울기독대 A 팀장의 항소심 재판이 열렸다. 재판 소식이 알려지면서 학내에서는 반발 기류가 흐르고 있다.

1심 재판부(형사10 단독)는 5월 "피고가 2012년부터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2018년까지 자신이 회계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학생들이 낸 등록금 약 5억 5천 만원을 자신의 재산인 것처럼 임의로 사용했다"며 A 팀장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항소심 법정에 선 A 팀장은 재판부에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고 가족 품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A 팀장 변호인도 피고가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횡령 혐의에 따른 실체적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고, 학교 측도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고 변론했다. 또 채무변제를 위해 석방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변론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인은 "피해자는 학교법인이다. 실질적인 피해자는 학생과 교직원"이라고 변호인 측 주장을 반박했다. 또 형량에 대해서도 "횡령 규모를 볼 때 징역 1년에서 1년 6월이 적정선"이라고 지적했다. 검찰도 A 팀장의 형량이 낮다는 점을 들어 항소했다.

학내 비리를 제보한 제보자 역시 "변호인의 변론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A 팀장의 횡령 시기는 2015년 8월 교육부가 실시한 대학구조개혁평가 시점과도 맞물린다. 당시 학교는 E 등급을 받았는데, 이유는 학교 재정 불건전성이었다. 이 와중에도 A 팀장은 학교 재정을 지속적으로 빼돌렸다. 횡령을 했는데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제보자는 학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제보자는 "당장 학교가 피해를 당했는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건 모순"이라면서 "법정 구속 전 학교는 A 팀장의 횡령을 확인했음에도 업무에서 배제하지 않았고 횡령액을 변제하는 중에 가불금도 집행했다. 이강평 총장 등 학교 지도부가 A 팀장을 왜 감싸는지 모르겠다"고 털어 놓았다.

학교 측 입장을 묻기 위해 담당인 ㅇ 대외협력팀장에게 8일과 9일 양일에 걸쳐 수차례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만 ㅇ 팀장은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 팀장에 대한 선고를 다음 달 13일로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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