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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뒤끝] 이명박 장로 징역 17년, 보수 개신교는 무죄인가?
다스 실소유주 의혹 쐐기 박은 대법원, 그럼에도 교회는 정치개입 미련

입력 Oct 29, 2020 03:43 PM KST

 

횡령·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됐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모두 163억원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천여 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서 이 전 대통령은 수감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과 대통령 재임 중, 그리고 퇴임 이후까지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다스의 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임을 '법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다스 실소유주 의혹은 그간 수많은 언론이 다뤄왔지만, 다시 한 번 그 의미를 짚어보려 한다. 다스 실소유주 의혹이 심각한 건,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이자 비자금 창고로 활용됐다는 점이다.  

하지만 다스 실소유주 의혹이 이 전 대통령의 권력가도에 제동을 걸지 못했다. 검찰의 부실수사, 그리고 보수 개신교계의 전폭적 지지에 힘입은 이 전 대통령은 의혹을 간단히 타 넘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다스 실소유주 의혹이 불거진 시점이 2007년 대선 즈음이었으니까, 실소유주 의혹이 대법원 인정에 이르기까지 13년의 세월이 걸린 셈이다.  

돈은 만악의 뿌리, 그럼에도

정교회, 가톨릭, 개신교를 아우르는 그리스도교에서 '돈'은 '악'의 다른 말이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돈을 사랑하는 건 모든 악의 뿌리"라고 적시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이 같은 가르침이 무색하게 돈을 탐했다. 다 

그런데 어디 한 사람만 그럴까? 이 나라 교회, 특히 보수 대형교회의 탐심은 이제 게걸스러울 지경이다. 보수 대형교회가 이 전 대통령을 칭송하고 그를 대통령 만들기에 ‘올인'하다시피 했던 건, 어쩌면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불행하게도 보수 개신교계는 또 다시 정치에 개입하려는 모습이다.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한 한국교회 기도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시장 자리에 갈 수 있도록 모두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 이 음란의 영들을 끊어 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꼭 보내 주시기를 많은 분께 기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의 정치색 짙은 발언은 2007년 대선 당시 "하나님의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돼야 한다"고 공공연히 선동했던 보수 개신교계의 구호를 재탕한 데 불과하다.

이 전 대통령은 사회법정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가능하다면 보수 개신교계의 정치개입 역시 실정법으로 다스렸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 운운하며 교회가 정치에 개입하는 일이 줄어들테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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