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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본질은 아동학대…입양은 죄 없어"
입양가족 당사자 단체 및 자조모임, 입양 위축 우려 표명

입력 Jan 06, 2021 05:36 PM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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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EBS 캡처)
▲EBS '어느 평범한 가족' 출연 당시 故 정인 양과 그의 가족

전국입양가족연대와 한국입양선교회 등 입양 관련 단체들이 5일 입장문을 내고 정인이 사건 본질이 입양 절차 등의 과정이 아니라 입양 후 벌어진 "아동학대 사건"임을 분명히 했다.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까지 형성되며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정인이 사건의 파장이 입양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아이들의 부모를 찾아주는 일 자체가 위축될까 우려하는 목소리를 담았다.

이들은 이날 '입양은 죄가 없다. 문제는 아동학대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비극적인 정인이의 죽음에 우리 입양부모들은 깊은 통절함과 애통함이 더하다"며 "정인이가 병원에 실려와 사망한 날이 10월 13일이다. 그날 이후 입양가족들은 조용히 정인이를 추모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입양단체들은 이어 "정인이가 입양된 아동이고 가해자는 입양부모였기 때문에, 그저 같은 입양부모이고 입양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에게 죄인이 되어야 했다"며 "평소 연락 없던 지인들도 뜬금없이 전화를 걸어와 입양된 우리 아이들의 안부를 조심스레 묻는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정인이를 죽게 한 가해자의 잔인성이 폭로된 이후 입양가족들에게 나타난 현상"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1월 4일 저녁 온라인 뉴스에 청와대발 소식이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입양의 사후관리뿐 아니라 입양절차 전반에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셨다"며 "말하자면 죽은 정인이에 대한 원인과 책임에 '입양절차 전반'도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라고 했다.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고 평가한 이들은 "이미 정인이의 죽음은 입양 전 과정이 아니라 입양 후 관리 중 학대 예방에 대한 공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는 게 밝혀진 후"라며 "그에 대한 후속대책도 주무부처로부터 지난 12월 초에 발표까지 됐다. 그 대책 어디에도 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는 지적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실 죽은 정인이는 한 명이 아니다. 2018년과 2019년 동안 가정 내 학대로 사망한 아동이 70명"이라며 "모든 피학대 아동의 죽음은 다 비극이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우리가 동의한다면, 죽은 70명의 아이들 모두 죽은 정인이들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 중 40명은 친생부모에게서 죽임을 당했다. 또 한부모 가정에서 2명은 생부, 10명은 생모로부터, 미혼부모 가정에서는 8명의 정인이가 죽었다. 5명의 정인이는 동거부부의 손에, 2명은 재혼 가정 안에서 죽고, 입양가정 안에서는 1명의 정인이가 죽었다"며 "그래서 입양가정은 죄가 적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다. 70명의 정인이가 죽어가는 지난 2년 동안 지금처럼 국민적 공분이 일었던 적이 없었다. 췌장이 끊어질 만큼 학대받은 정인이가 있었다면, 여행용 가방 안에서 구겨진 채 밟혀 숨진 정인이도 있었다. 누가 더 비극적인 죽음을 당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더 이상의 정인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살아 있는 정인이를 위해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대통령님의 말씀은 틀렸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이번 사건에 입양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문제는 아동학대이다. 죽은 70명의 정인이의 삶과 죽음을 모두 보아야 한다. 거기에 살아있는 정인이를 계속 살아 있게 할 수 있는 대책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적 공분을 받고 있는 단 하나의 사건 속에 모든 답이 들어 있는 것처럼 대처해서는, 결코 살아 있는 정인이를 지켜내지 못한다"며 "공분을 잠재우기 위한 대책은 진정한 대책일 수 없다. 입양에 죄를 묻는다고 정인이가 살아오지 못한다. 입양은 죄가 없다. 문제는 아동학대이다. 아직 우리는 충분히 분노하고 슬퍼할 때"라고 덧붙였다.

해당 입장문에는 입양가족 당사자 단체 및 자조모임인 전국입양가족연대, 강원입양한사랑회, 춘천한사랑회, 입양가족자조모임-한사랑회, 건강한입양가족모임(네이버카페), 입양가족자조모임-미쁜울, 입양가족공동체-아우르미, 한국입양선교회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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