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교회

"조희연 교육감의 교사특별채용은 고유 권한"

한기민, 공수처 1호 조희연 교육감 조사에 비판 성명

joheeyeon
(Photo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페이스북 갈무리)
▲공수처의 첫 조사 대상이 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사)한국기독교민주화운동(이사장 안재웅, 이하 한기민)이 25일 공수처가 첫 조사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교사특별채용 문제를 다루기로 한데에 유감을 표하며 성명을 발표했다.

한기민은 성명에서 교육감의 교사 특별 채용권은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고 권력형 고위공직자라 부를 수 없는 교육감을 1호로 조사한다는 것은 공수처를 "공연한 수사처"로 오해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또 공수처가 법 지상주의자들의 온상이 되어 공학적 잣대를 공정한 잣대로 포장하여 진보개혁의 길을 막아서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가 공수처에 대한 지휘계통을 확립하고 법 집행체계에 대해 단호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공수처는 "공연한 수사처"인가 공수처는 최근 관심을 모은 출범 이후 첫 조사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교사특별채용 문제를 다루기로 했다.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여기는 이유는 교육감의 교사특별채용이 불법도 아니고 교육감이 권력형 고위공직자라 보기에도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교사 특별 채용권은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다. 어떤 정권이냐를 불문하고 과거에도 수많은 사례가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이번처럼 문제가 된 경우도 전혀 없었다. 특별 채용된 교사들은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 시절 그에 맞서 출마한 진보 교육감 후보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직되었던 사람들이다. 촛불혁명으로 지난 정권이 행한 많은 조치들과 그 가치기반이 부정되고 반전됨에 따라 당연히 복권되어야만 했던 인물들인 것이다. 조희연 교육감을 도왔던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사실과는 다른 수구언론의 정파적 갈라치기일 뿐이다.

이번 일의 발단이 된 감사원의 조사 역시 지적되어야 한다. 감사원장은 자신과 이념적 지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많은 무리수를 두며 탈원전정책 등 현 정권의 정책기조를 방해하고 공격해 왔다. 백혈구가 건강한 세포를 공격하는 일종의 자가면역 질환을 보이고 있다. 감사원이 이 나라 생태계에 위해한 조직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공수처는 소위 권력형 고위 공직자들이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검찰을 활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고위 공직자 수사처이다. 권력형 고위공직자라 부를 수 없는 교육감을 더구나 1호로 조사한다는 것은 공수처를 "공연한 수사처"로 오해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감사원이나 공수처나 소위 법 지상주의자들의 온상이 되어 공학적 잣대를 공정한 잣대로 포장하여 진보개혁의 길을 막아서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책임도 지적해야한다. 촛불혁명으로 불의한 정권을 몰아내고 집을 비워줬으면 최소한 입주한 후 청소는 스스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부당하게 해고되었던 사람들은 적어도 "인간이 먼저"인 정권 아래에서 하루빨리 회복되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인품은 집을 가질 자격을 보여줄지 몰라도 청소능력은 집을 유지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다. 하루 빨리 공수처에 대한 지휘계통을 확립하고 법 집행체계에 대해 단호하고 책임 있는 조치들을 내려야 할 것이다.

결국 또 다시 국민들이 손에 빗자루를 들어야 하는 모양이다. 내년이면 입주 계약도 만료된다. 재계약을 할지 고민해야 하는 시기에 스스로 자격을 보여줄 시간도 자꾸 줄어들어만 간다.

"악령이 어떤 사람 안에 들어 있다가 그에게서 나오면 물 없는 광야에서 쉴 곳을 찾아 헤맨다. 그러다가 찾지 못하면 '전에 있던 집으로 되돌아 가야지' 하면서 다시 돌아간다. 돌아가서 그 집이 비어 있을 뿐 아니라 말끔히 치워지고 잘 정돈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는 다시 나와 자기보다 더 흉악한 악령 일곱을 데리고 들어 가 자리 잡고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의 형편은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 이 악한 세대도 그렇게 될 것이다." (마태 12:43-45 공동번역)

이지수 admin@veritas.kr

좋아할 만한 기사
최신 기사
베리타스
신학아카이브
지성과 영성의 만남

Warning: addcslashes() expects exactly 2 parameters, 1 given in /home/hosting_users/veritasnews/www/views/main/inner2023/archive.php on line 16

"한국교회 성장 이끌었던 번영신학, 이제 힘을 잃었다"

이원규 감신대 은퇴교수가 '기독교사상' 1월호에 기고한 '빨간불이 켜진 한국교회'란 제목의 글에서 한국교회의 미래가 어둡다고 전망하며 그 ...

Warning: addcslashes() expects exactly 2 parameters, 1 given in /home/hosting_users/veritasnews/www/views/main/inner2023/archive.php on line 16

"학문적 통찰이 없는 신념은 맹신이 될 수 있지만..."

장공 김재준의 예레미야 해석을 중심으로 예언자의 시심(詩心) 발현과 명징(明徵)한 현실 인식에 대한 연구한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김윤식 ... ...

Warning: addcslashes() expects exactly 2 parameters, 1 given in /home/hosting_users/veritasnews/www/views/main/inner2023/archive.php on line 16

"영적 현존, '경계의 신학'을 '경계 너머의 신학'으로 끌어올려"

폴 틸리히의 성령론에 대한 연구논문이 발표됐습니다. 한국조직신학논총 제73집(2023년 12월)에 발표된 '폴 틸리히의 성령론: 경계의 신학에서의 "영적 ...

Warning: addcslashes() expects exactly 2 parameters, 1 given in /home/hosting_users/veritasnews/www/views/main/inner2023/archive.php on line 16

"길희성은 예수쟁이...그의 학문적 정체성은 종교신학"

김경재 한신대 명예교수가 고 길희성 박사를 추모하는 글을 '기독교사상' 최신호에 기고했습니다. '길희성 종교신학의 공헌과 과제'라는 제목의 ... ...

Warning: addcslashes() expects exactly 2 parameters, 1 given in /home/hosting_users/veritasnews/www/views/main/inner2023/archive.php on line 16

"솔로몬 왕은 약자들이나 쓰는 속임수를 왜 썼을까?"

아이의 진짜 어머니와 가짜 어머니를 가려낸 솔로몬의 재판은 그의 지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발간된 ... ... ... ... ...

Warning: addcslashes() expects exactly 2 parameters, 1 given in /home/hosting_users/veritasnews/www/views/main/inner2023/archive.php on line 16

"지구라는 개념이 인간에 의해 왜곡되고 짓밟혀왔다"

한신대 전철 교수가 「신학사상」 203집(2023 겨울호)에 '지구의 신학과 자연의 신학'이란 제목의 연구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논문에서 전 교수는 ... ...

Warning: addcslashes() expects exactly 2 parameters, 1 given in /home/hosting_users/veritasnews/www/views/main/inner2023/archive.php on line 16

이주 노동자 환대의 윤리적 전략 "데리다의 환대"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이 12일 오후 안암로 소재 기윤실 2층에서 '이주노동자의 삶과 교회의 역할'이란 주제로 '좋은사회포럼'을 ... ... ... ...

Warning: addcslashes() expects exactly 2 parameters, 1 given in /home/hosting_users/veritasnews/www/views/main/inner2023/archive.php on line 16

[알쓸신학 7] 중세교회 대중들의 신앙생활

중세의 신학은 기본적으로 스콜라주의이다. 그러나 일반 대중들의 삶과는 거리가 있었다. 스콜라주의 문헌들은 라틴어로 쓰여졌는데, 이것을 읽거나 ...

Warning: addcslashes() expects exactly 2 parameters, 1 given in /home/hosting_users/veritasnews/www/views/main/inner2023/archive.php on line 16

[알쓸신학 6] 중세 신학의 대략적 지도: 서방의 '스콜라 신학'과 동방의 '비잔틴 신학'

'중세 신학'이라는 용어는 통상 이 시기의 서방 신학을 가리킨다. 지리적으로는 유럽 지역이다. 초대교회 신학은 북아프리카와 소아시아에서 시작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