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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의 교사특별채용은 고유 권한"
한기민, 공수처 1호 조희연 교육감 조사에 비판 성명

입력 May 26, 2021 09:19 AM KST
joheeyeon
(Photo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페이스북 갈무리)
▲공수처의 첫 조사 대상이 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사)한국기독교민주화운동(이사장 안재웅, 이하 한기민)이 25일 공수처가 첫 조사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교사특별채용 문제를 다루기로 한데에 유감을 표하며 성명을 발표했다.

한기민은 성명에서 교육감의 교사 특별 채용권은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고 권력형 고위공직자라 부를 수 없는 교육감을 1호로 조사한다는 것은 공수처를 "공연한 수사처"로 오해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또 공수처가 법 지상주의자들의 온상이 되어 공학적 잣대를 공정한 잣대로 포장하여 진보개혁의 길을 막아서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가 공수처에 대한 지휘계통을 확립하고 법 집행체계에 대해 단호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공수처는 "공연한 수사처"인가 공수처는 최근 관심을 모은 출범 이후 첫 조사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교사특별채용 문제를 다루기로 했다.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여기는 이유는 교육감의 교사특별채용이 불법도 아니고 교육감이 권력형 고위공직자라 보기에도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교사 특별 채용권은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다. 어떤 정권이냐를 불문하고 과거에도 수많은 사례가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이번처럼 문제가 된 경우도 전혀 없었다. 특별 채용된 교사들은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 시절 그에 맞서 출마한 진보 교육감 후보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직되었던 사람들이다. 촛불혁명으로 지난 정권이 행한 많은 조치들과 그 가치기반이 부정되고 반전됨에 따라 당연히 복권되어야만 했던 인물들인 것이다. 조희연 교육감을 도왔던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사실과는 다른 수구언론의 정파적 갈라치기일 뿐이다.

이번 일의 발단이 된 감사원의 조사 역시 지적되어야 한다. 감사원장은 자신과 이념적 지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많은 무리수를 두며 탈원전정책 등 현 정권의 정책기조를 방해하고 공격해 왔다. 백혈구가 건강한 세포를 공격하는 일종의 자가면역 질환을 보이고 있다. 감사원이 이 나라 생태계에 위해한 조직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공수처는 소위 권력형 고위 공직자들이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검찰을 활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고위 공직자 수사처이다. 권력형 고위공직자라 부를 수 없는 교육감을 더구나 1호로 조사한다는 것은 공수처를 "공연한 수사처"로 오해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감사원이나 공수처나 소위 법 지상주의자들의 온상이 되어 공학적 잣대를 공정한 잣대로 포장하여 진보개혁의 길을 막아서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책임도 지적해야한다. 촛불혁명으로 불의한 정권을 몰아내고 집을 비워줬으면 최소한 입주한 후 청소는 스스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부당하게 해고되었던 사람들은 적어도 "인간이 먼저"인 정권 아래에서 하루빨리 회복되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인품은 집을 가질 자격을 보여줄지 몰라도 청소능력은 집을 유지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다. 하루 빨리 공수처에 대한 지휘계통을 확립하고 법 집행체계에 대해 단호하고 책임 있는 조치들을 내려야 할 것이다.

결국 또 다시 국민들이 손에 빗자루를 들어야 하는 모양이다. 내년이면 입주 계약도 만료된다. 재계약을 할지 고민해야 하는 시기에 스스로 자격을 보여줄 시간도 자꾸 줄어들어만 간다.

"악령이 어떤 사람 안에 들어 있다가 그에게서 나오면 물 없는 광야에서 쉴 곳을 찾아 헤맨다. 그러다가 찾지 못하면 '전에 있던 집으로 되돌아 가야지' 하면서 다시 돌아간다. 돌아가서 그 집이 비어 있을 뿐 아니라 말끔히 치워지고 잘 정돈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는 다시 나와 자기보다 더 흉악한 악령 일곱을 데리고 들어 가 자리 잡고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의 형편은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 이 악한 세대도 그렇게 될 것이다." (마태 12:43-45 공동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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