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국제투명성기구가 각 나라의 부패지수에 관한 조사에 답한 한국인 1500명에 의하면 한국 사회에서 가장 부패한 집단은 정당이고 그 다음이 국회이고 세 번째가 종교단체로 나타났다. 네 번째는 공무원이고 다섯 번째는 검찰이고 여섯 번째는 경찰로 나타나 있다. 이렇게 볼 때 한국사회에서 가장 부패한 집단들은 모두가 공적 기관들 즉 권력을 가진 기관에 속한 정당, 국회의원, 공무원, 사법부 그리고 경찰 등이다. 여기서 권력은 부패하고, 따라서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는 만고의 진리를 분명하게 증명해 준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봉사해야할 공적 기관들이 부패해 있으니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리 없고 그들에게서 도움을 받아야 할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는가!?

공적 기관의 부패한 예로서 국가정보원이 본래의 직무에서 떠나서 민주주의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들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 기관은 야당에 의해서 고발되었고 여야합의로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으나 새누리당에 의해서 방해를 받고 있다. 국정원은 책임면피의 수단으로 노무현전대통령의 NLL발언을 왜곡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국정조사를 무력화하는데 총력전을 벌리고 있는 것이다. 국정조사기간 내내 이러한 새누리당의 사보타지가 계속될 것이고 국민들은 타락한 정치인들의 기만놀음에서 속 시원한 결과를 기대하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부시절 국정원의 수장이었던 원세훈은 게다가 기업으로부터 막대한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검찰에 구속되었다.

또 경상남도의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이 가난한 경남도민들의 간절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낸다는 이유로 새누리당 홍준표 지사에 의해서 폐쇄당한 사건을 둘러싸고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홍준표는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헌법소원 등 온갖 종류의 괴변을 내세우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홍지사의 논리에는 권력과 결탁된 시장주의 논리가 자리 잡고 있다. 그의 눈에는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돌보아야 한다는 국가와 공무원의 기본적 책무가 결여되어 있다.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야합한 타락하고 부패한 금권정치철학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그 뿐인가? 내가 이 글을 쓰는 7월 5일자 신문에 난 부패로 인해 발생한 사건들만을 여기 모아본다. 한전의 밀양송전탑 건립의 논리도 주민들의 의견이나 건강 등을 무시하고 돈벌이에만 급급한 금권논리로서 앞서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휴대폰 부품생산업체인 아모텍의 직원들 중 12시간 이상의 중노동으로 직원 2명이 돌연사하고 다른 한 사람은 뇌경색으로 쓰러졌다. 세계적인 우수공항으로 알려지고 많은 돈을 버는 인천공항공사의 비정규직원들은 사실상 불법파견근무를 하는 것으로 들어났다. 초등학교근처에서 파는 식품들의 70%이상이 기준치를 초과는 타르색소를 사용하여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국공립학교 학생들의 교복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업체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

대기업들은 일감몰아주기를 통해서 세금 내지 않고 자식들에게 막대한 재산을 상속하고 있다. 그 중에도 현대가가 앞장서고 있다. 저금리 전환 대출을 속인 대부업체들이 폭리를 취했다. 대형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들에게 판촉사원파견을 강요했다. 모피아들이 금융감독원을 좌지우지 한다. 공공성 확보는 외면한 채 편파축소보도를 일삼는 KBS는 수신료만 올리려 한다. 대구와 광주의 과학관은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자기들의 자녀나 친지들을 시험도 보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했다. 한국일보는 사주가 막대한 공금을 횡령한 것을 기자들이 고발하자 사주는 그들을 해임하여 신문제작이 파행을 겪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많은 아파트에서 관리비 비리가 들통이 났다. 장흥의 슬로시티 프로그램은 돈벌이로 전락했다. 공기업들 실적 나쁜데도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남양유업 상품 밀어내기 사태 아직 진행 중이다. 대학교수가 채용을 미끼로 후배강사에게 술값 등 많은 돈을 뜯어냈다. 영훈국제중학교 이사장은 돈을 받고 부유한 집 자녀들을 부정으로 입학시키기 위해서 수백명의 성적을 조작하게 했고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 이명박정부가 허가한 종편들은 편파편향 보도와 함께 저질 프로그램을 내보내고 그것도 모자라서 재탕 삼탕 등으로 방송을 때우고 있다. 전두환과 그 아들딸들은 부정하게 거둔 재신들을 감추어 놓고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다가 압수수색을 받았다. 그 동생도 탈세했다가 받아야 할 연금이 들어나서 서울시가 그 일부를 압류하여 과세했다. 그 집안은 철면피에 온 국민들이 혀를 찬다.

이렇게 요즘 신문이나 방송에서 쏟아져 나오는 뉴스들의 대부분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갑(甲)이라 할 수 있는 권력과 금력기관들의 무제약적 횡포와 엄청난 부패의 소식으로 점철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갑에 의해서 소외당하고 밀려난 패배자들의 생계형 범죄들로 가득 차 있다. 가진 놈들의 탐욕과 빼앗긴 놈들의 몸부림으로 나라가 온통 타락하고 부패했다. 대한민국은 가히 부패공화국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나라에서 살아가는 일반 사람들의 엄청난 스트레스는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사람들을 사납게 만들고 심약한 사람들은 대부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정신병적 증세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사람들은 뭔가 자극적인 것을 찾고 그래서 매년 위스키 수입은 늘어만 가고 도박은 성행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부조리하고 부패한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리라.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에서 시달리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정의를 찾아주고 평화와 위로를 주어야 할 고등종교들은 어떠한가? 그런데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종교집단들은 앞서 말한 가장 타락하고 부패한 공적 집단들 가운데 세 번째로 부패했다는 것이다. 종교는 타락한 집단들 순위에서 항상 언급되었고 또 그것도 앞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은 벌써 오래된 일이다. 참으로 한심스럽고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의 고등종교집단으로 특히 눈에 띠는 집단들은 불교나 유교 그리고 천주교나 개신교회 등을 들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요즘 불미스러운 일들로 신문지상에 자주 이름을 올리는 종파들은 아마도 불교와 개신교가 아닌가 한다. 따라서 사람들은 이 양대 종교의 행태들을 보고 종교의 타락정도를 가늠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서울의 대교회 목사들과 가족들은 금전적 문제들로 구설수에 오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얼마 전 필자는 자식의 회사의 이익을 위해 교회에 손해를 끼쳐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전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에 대한 문제를 다룬바 있다. 그와 그 가존들은 거대한 교회와 그 부속신문사와 기업들을 운영하면서 교회자금과 기업자금을 혼용한다든지 불법적으로 자식의 기업에 도움을 주려고 교회의 돈을 배임한다든지 하는 일로 몇 십 년 전부터 교회장로들과 갈등을 빚어왔었다. 감리교 김홍도목사도 이러한 재산문제로 교회로부터 고발을 당했었다. 어쨌든 교회에서 재정문제는 목회자들의 인격문제와 목회성공의 시금석이 되고 있는데 그 점에서 한국의 개신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둘째 한국개신교회들 특히 대형교회들 성직자들이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들의 인품과 위신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대형교회목사들은 자기의 명예랄까 품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저런 칭호들을 갖기를 원한다. 1980년대 이후부터 미국에 있는 신학대학들은 그들이 처한 재정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외국 특히 한국의 성직자들에게 목회학박사나 명예박사를 팔기 시작했다. 영리하고 돈벌이에 빠른 한국의 신학대학교수들은 이들 목사들에게 학위장사를 해서 막대한 돈을 번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단기 코스의 박사학위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간단한 과제만을 수료하면 박사학위를 주도록 했었다. 그것이 소위 목회학박사라는 것이다. 어떤 이름 없는 신학교에서는 일정한 액수의 돈만 내면 즉시 신학박사학위를 팔기도 했다. 최근에는 강남의 저명한 교회목사가 남아프리카에서 받은 박사학위가 표절시비에 휘말리면서 커다란 사회적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렇게 해서 한국의 이름 있는 큰 교회의 목사들은 대부분 이런 목회학 박사를 받거나 아니면 돈을 주고 샀다.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한국의 대교회목사들, 특히 박사학위를 가진 목사들은 대개는 엉터리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로 알려지게 되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명예가 되기는커녕 수치가 되었다.

셋째 한국의 개신교회의 명예가 실추된 것은 강남에 있는 몇몇 교회들의 목사들은 목회자 자리를 자신의 자식에게 세습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잘 알려진 대로 강남의 충현교회, 소망교회, 광림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등 이렇다 할 교회들이 직간접적으로 자식들에게 교회를 세습하면서부터 교회 내에서 갈등이 생기고 그것들이 밖으로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된 것이다. 교회세습은 성서적으로나 세속법적으로나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습상 사람들의 지지를 받기는 힘들다. 특히 북한의 정치적 세습이나 재벌들의 경제적 세습이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종교적 세습도 비난받을만한 것이다. 이러한 다수의 교인들이 반대하거나 사회적 여론의 호응이 전무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대교회의 세습들이 강행됨으로써 한국 개신교회들은 비난의 대상이 되고 그 신뢰성을 점차 상실하게 되었다. 불교나 가톨릭교회는 구조상 이런 비난에서는 벗어나 있다.

넷째 한국개신교회의 목사들은 도덕적 윤리적 처신에서 많은 실패를 가져왔다. 그 첫 번째 예로서 목사들과 여신도들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로 당사자들의 가장파탄은 물론 교회에 심대한 폐해를 주는 경우가 허다했다. 성직자와 여신도들 사이에는 시험과 유혹이 파고들 수 있는 여지가 많다. 그리고 성직자들과 여신도들 사이에는 영화 가시나무새(Dornvogel)의 경우에서처럼 정치권력이나 금전적 관계에서도 유혹의 소지가 존재한다. 성직자들이 이 관계에서 실패하면 본인의 인격적 망신은 물론이고 상대방의 가정과 교인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최근에 이러한 사례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은 한국의 개신교회의 장래를 위해서는 대단히 염려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한국사회의 타락과 부패는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대단히 위태로운 지경에 도달해 있는 것 같다.

국가기관을 대신해서 국민을 물질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섬겨야 할 공무원들이 가장 타락한 집단들이고 동시에 국민들을 정신적 영적으로 봉사해야 종교집단들이 가장 타락한 집단이고 보면 거기에 사는 국민들은 이들에 의해서 얼마나 수탈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을까 하는 것은 불문가지인 것이다. 국민이 낸 막대한 세금을 가지고 국민들을 대변하고 섬기겠다고 나선 정당과 거기에 속한 국회의원들이 가장 부패한 집단으로써 대체로 그들은 국민들의 안위와 복리를 위한 법을 제정한다. 그러나 이들 정당들과 국회의원들은 막대한 특권들을 갖고 있지만 그들은 국민의 안위나 복리는 안전에도 없고 자신들의 당략과 당리만을 챙기거나 그들에게 이익을 챙겨주는 권력집단이나 금력집단들만을 위한 법률을 만들뿐이다. 따라서 그들은 다수의 국민(혹은 서민)들을 위한 법률을 만드는 데는 무관심하거나 인색하고 권력집단이나 기업집단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봉사한다.

그 대표적인 예를 한두 가지만 들어보자. 1987년 12월 26일 성탄절 다음날 김영삼(장로) 대통령시절 통과된 노동자 비정규직법과 근로자 파견법이 그것이다. 군부 통치라는 독재시절을 마감하면서 민주적 문민통치를 내걸고 출범한 김영삼 정부는 대재벌들과 가진 자들의 논리와 로비에 휘말리면서 국민들(가난한 사람들)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생존권을 위협하는 비정규직 법과 근로자파견법을 통과시킴으로써 재벌들에게는 막대한 권한과 이익을 보장해 주고 서민대중들에게는 엄청난 노동의 족쇄와 함께 그들의 삶의 위협을 안겨주었다. 필자는 경제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정규직법과 근로자파견법 통과 이후의 경제적 지표들을 산술적으로 계산해 낼 수는 없지만 대기업들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매년 약 30-40%를 빼앗아간 것으로 보인다. 지난 30년 동안 대기업들이 착취한 노동자들의 임금의 액수를 합친다면 지금 대기업 재산의 40-50%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탈취해서 부당하게 쌓아놓은 재산인 것이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매년 10조원씩 순이익을 올린다면 4-5조원은 노동자들의 몫인 것이다. 이렇게 당시 새누리당의 전신이며 노동자들을 무시하고 친재벌적인 부패한 신한국당과 그 국회의원들의 합작으로 만든 비정규직과 근로자파견법의 결과가 한국사회를 부익부와 빈익빈, 타락한 갑의 집단과 그로 인해 고통당하는 을의 집단으로 선명하게 갈라놓았다. 이러한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국민들은 김대중의 국민의 정부와 노무현의 참여정부를 선택했었지만 그들이 집권한 10년 동안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다. 김대중정부는 위기에 처한 노동자를 돕는답시고 길거리에서 신용 카드를 나누어주어 전국민을 채무자와 신용불량자로 만들어서 지금은 가계부채가 1천조에 달하고 있다. 국민들이 이자로만 매년 70조원을 돈 가진 부자들에게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의 참여정부도 노동자들,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위해서는 이렇다 할 개선책을 내놓지 못했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 잘 모르고 내는 세금이 있다. 그것은 바로 부가가치세라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경제민주화의 전도사로 알려진 김종인이 독일에서 배워다가 박정희 시절부터 도입한 조세제도로 알려져 있다. 이 부가가치세에 따라서 우리는 5천 원짜리 커피 한 잔을 마시면 자동적으로 500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 또 8천 원짜리 자장면 한 그릇을 먹으면 800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실업자든 노숙자든 아무런 수입도 없고 따라서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낼 처지가 못 되어도 뭔가 먹을 것을 사게 되면 세금을 내야한다. 즉 300원 짜리 라면 한 봉지를 사도 10% 즉 30원의 세금을 낸다. 이근희같은 부자도 5천 원짜리 커피 한잔 마시면 500원 세금을 내고 돈 없는 노숙자도 커피 한 잔에 500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만민 평등의 원리를 내세워 가난한 자들을 등치는 부가가치세의 기만적 술수이다. 이것은 이른바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프랑스혁명의 원리를 내세워서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손쉽게 세금을 뜯어내려는 통치자들과 부자들이 담합해서 만든 세금제도이다. 유럽인들이 국민국가들의 탄생과 더불어 전쟁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만민평등 이론을 내세워서 돈이 들어가는 과거의 용병제도 대신 돈이 들어가지 않는 일반 병역제도를 만들고 이 병역의 의무야 말로 가장 신성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비유된다.

이렇게 근대적 정당들과 의회들은 점차 자본주의적 시장논리에 종속되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권력자들과 재력가들과 한 통속이 되어 그들 갑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게 되는데 그것이 곧 정치가들이 근원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서까지도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자본주의적 정당들과 그 국회의원들은 제도적으로 부자들을 위해서 법과 제도를 만들과 따라서 그들로부터 이권을 얻게 되어 있어서 그들은 생래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이 만든 부자들을 위해서 만든 잘못된 법을 집행하는 사법부나 경찰들 역시 태생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국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지지 않고 다만 권력자들과 재력가들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을 실행하게 되고 그들로부터 이권을 취하는 것 자체가 타락하고 부패한 행위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오늘날 자본주의적 세계경제체제 속에 갇혀 있는 국가체제는 근본적으로 권력자와 금력자들의 야합에 의해서 운영되며 이 과정에서 힘없는 사회적 약자들은 제반 합법적 제도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억압당하고 경제적으로 착취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사법부의 체제를 빗대는 속담에 “무권유죄 유권무죄”(無權有罪 有權無罪) 혹은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라는 말이 생긴 것이다. 권력과 돈이 있으면 죄도 죄가 안 되고 권력과 돈이 없으면 무죄도 죄가 된다. 타락한 중세 가톨릭교회가 만든 돈 주고 사는 면죄부가 아직도 우리나라나 교회에서는 유통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교회에서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그렇게 반대했던 면죄부는 아직도 활개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