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은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평안을 위해 장기적 안목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국책사업은 충분한 사업검토와 주민의 동의가 필수사항입니다.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사업은 결국 힘없는 사람들의 고통과 눈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밀양에서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강행하는 독재의 행태를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민 재산권, 건강권, 사업의 타당성과 기술적 대안’을 공론화하고 대안을 찾고자 하는 주민들의 정당한 제안에 귀를 막고 있습니다. 소위‘밀양 송전탑 전문가협의체’는 대필과 표절, 일방적인 날치기 보고서 채택이라는 비민주적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일은 민주정부 아래에서는 도저히 인정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힘없는 노인들이 목숨으로 사력을 다해 외치고 있지만 정부는 일방적인 홍보로 보상협의체 구성을 기정사실화하고 주민들을 갈라놓고 있습니다. 성숙한 주민들의 요구와 제안을 오히려 무지의 소치와 외부세력의 선동으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밀양 송전탑 반대운동은 밀양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원화된 소수자의 인권과 지역의 비전은 그들의 입장에서 토론되고 존중되어야 합니다. 다수의 이름으로 소수에게 행해지는 폭력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도시민들의 편리와 소비를 위해 농촌 지역이 내부의 식민지로 전락되어서도 안됩니다. 국가의 이름으로 더 이상 소수자와 지역이 강제되거나 매도되어서는 안됩니다. 늦더라도 소수자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충분히 토론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과 문화가 우리 사회에 절실합니다. 더 이상 공권력의 이름으로, 국가의 이름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매도하며 힘없는 국민을 고통으로 몰아서는 안됩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은 지난 2012년 3월 1일, ‘핵과 기독교 신앙은 양립할 수 없다’는 신앙선언을 발표하며 핵으로부터의 해방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20세기 산업문명은 무차별적인 자연자원의 개발과 지구 생태계의 파괴를 초래했고, 이제 인류의 생존마저 위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핵 발전은 이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8월 6일은 핵 폭탄의 참상을 인류 최초로 경험한 날입니다. 히로시마에 떨어진 '리틀보이’라는 이름의 핵 폭탄이 어떤 재앙을 불러일으켰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핵 발전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밀집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압 송전탑 건설, 기존 핵발전소 수명 연장, 신규 핵발전소 건설, 핵 폐기장, 핵 발전소 부품 및 관리의 부실과 부패 등 핵 발전으로 인한 수 많은 피해를 아직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986년 체르노빌과 2011년 후쿠시마 핵 발전 사고가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기독인들의 성찰과 회개를 요구하는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메시지’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밀양을 찾은 한국 기독인들은 핵으로부터 해방된 단순하고 소박한 삶이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는 삶임을 그리고 생명과 평화를 지키는 정의로운 행동임을 밝히며 정부와 한전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1. 정부와 지자체, 한전은 더 이상 주민 분열과 사회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되며, 송전탑 건설 강행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2. 정부와 국회가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주민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거나 고통을 떠 넘겨서는 안됩니다. 밀양 송전탑은 밀양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독립적인 사회 공론화 기구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 즉, ‘주민 재산권, 건강권, 사업의 타당성과 기술적 대안’을 검토하고 사회 갈등을 해결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3. 우리는 핵 산업에 국고를 지원하는 것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원자력 홍보기관인 한국원자력문화재단에 국민의 전기요금 3.7%를 일괄 배정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지속가능한 생태 에너지 개발과 교육에 투자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생각하는 정부, 늦더라도 소수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정부를 원합니다. 우리는 핵으로 오염된 위험한 사회가 아닌 푸른 하늘과 공기로 숨쉴 수 있는 자연을 후손에게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농촌이 도시의 식민지가 아닌 도시를 지탱하고 우리의 생존을 보장하는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생명 공간임을 깨닫고 일방적인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밀양 주민들의 용기에 감사를 드리며 함께할 것입니다.
2013년 7월 30일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그리스도인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