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쟁취기독교행동(공동대표 진광수 목사, 이하 민주행동)은 10월2일(목) 오후2시 광화문 광장에서 “유가족 배제한 세월호 특별법 여야 야합”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행동은 9월30일(화) 만들어진 세월호특별법 관련 제3차 여야 합의안을 ‘야합’으로 규정하고 이 야합안이 “1, 2차 야합안의 전철을 따라 유가족을 배제하고, 종교계와 시민사회의 염원을 무시하며, 세월호 특별법 제정 청원에 동참한 500만 국민들의 뜻을 짓밟[았다]”고 성토했다.
이어 “야합안을 파기하고, 유가족들이 원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동시에 “만약 여야 정치권이 이번 9.30 3차 야합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정치권을 신임할 수 없으며, 시민이 정치권에 위임한 권력을 회수하고, 정치권에 대한 시민의 불복종 선언 운동을 광범하게 전개할 것이며, 이 불복종 운동에는 부정으로 점철된 지난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한 불복종 선언도 포함되며, 부정선거로 선출된 현 정권이 결정한 모든 사안에 대한 불복종 선언이 잇따를 것이라는 것을 강력히 경고합니다”라고 밝혔다.
아래는 기자회견문의 전문이다.
기독인의 양심으로 유가족 배제한 세월호 특별법 여야 야합을 강력히 규탄한다!!
민주쟁취기독교행동은 세월호 참사 100일째인 지난 7월24일 발족한 이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가능하게 할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였습니다. 교단의 벽을 넘어 기독인 연합기도회를 개최하였으며, 종단의 벽을 넘어 5대 종단 연합기도회를 개최하였고, 급기야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304인 목회자 철야기도회에는 진영의 벽을 넘어 500여명의 목회자들이 한 목소리로 특별법 제정을 염원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난 8월7일 세월호 특별법 여야 야합안을 강력히 규탄하였으며, 이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박영선 대표 사무실을 닷새간 점거하고 기도회를 진행하였으며, 8월19일 2차 야합안에 대해서도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에 유가족의 의사가 반영되어 수사권과 기소권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민주쟁취기독교행동을 포함한 전체 종교계의 일관된 주장이었고, 야합안은 유가족을 배제하는 안이었기에 우리는 반대하였던 것입니다.
지난 9월30일 여야는 다시 한 번 종교계와 시민사회, 그리고 유가족의 뜻을 짓밟고 3차 야합안을 내어놓았습니다. 야합안의 첫 구절은 ‘여야 원내대표간 8.19 합의는 그대로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이후의 내용은 들여다 볼 가치조차 없습니다. 온통 애매하고 모호하기 짝이 없는 구절들로 채워져 있으며, 중요한 내용은 추후에 논의하기로 미루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내용이라곤 찾아볼 수 없습니다.
9.30 3차 야합안은 1, 2차 야합안의 전철을 따라 유가족을 배제하고, 종교계와 시민사회의 염원을 무시하며, 세월호 특별법 제정 청원에 동참한 500만 국민들의 뜻을 짓밟는 안입니다. 9.30 3차 야합안이 나온 당일 오전에 종교계와 시민사회의 대표들이 성명서를 발표하여 세월호 특별법 관련 중재를 맡겠다고 나섰습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론의 분열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고자 어려운 역할을 자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야 정치권은 종교계와 시민사회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유족들을 배제한 합의안을 야합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쟁취기독교행동은 강력히 규탄하며, 야합안을 파기하고, 유가족들이 원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민주쟁취기독교행동은 만약 여야 정치권이 이번 9.30 3차 야합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정치권을 신임할 수 없으며, 시민이 정치권에 위임한 권력을 회수하고, 정치권에 대한 시민의 불복종 선언 운동을 광범하게 전개할 것이며, 이 불복종 운동에는 부정으로 점철된 지난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한 불복종 선언도 포함되며, 부정선거로 선출된 현 정권이 결정한 모든 사안에 대한 불복종 선언이 잇따를 것이라는 것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여야 정치권은 우리의 권고를 받아들여 야합안을 파기하고 제대로 된 특별법을 제정하여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양심을 걸고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9.30 세월호 특별법 야합안 즉각 철회하라!!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제대로 된 특별법 즉각 채택하라!!
9.30 야합안 규탄 민주쟁취기독교행동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