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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CCK 인권센터 소장 정진우 목사 ⓒ베리타스 DB |
NCCK 인권센터는 “이성호 내정자가 아무리 원칙주의자인 법관출신이라 하더라도 사법관료 경력 외에 인권관련 활동 및 인권에 기여한 판결을 찾아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인권 전문가로서 그의 자질이 검증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또한 이성호 내정자의 인선에 대해 “어떤 근거와 기준을 가지고 선임했는지 전혀 밝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국민적 참여와 합의를 이끌어 내고자 하는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인선을 통보한 것은 결국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의지가 없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 지적하면서, “이성호 내정자의 지명 철회”와 “투명하고 공개적인 인선기구를 통해 오직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위원장 선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기를” 요청했다.
아래는 입장문의 전문이다.
인권위원장 선임에 대한 투명하고 공개적인 재논의를 촉구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1974년 결성된 인권위원회의 정신을 이어받아 지금까지 이 땅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본 센터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모든 사람의 인권은 무엇보다도 소중하며, 특히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지키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라 고백하며 기도하고 행동해 왔습니다.
본 센터는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며 과연 이성호 후보가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적합한 인물인지, 인권의 가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인물임을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검증하였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권의 가치는 법과 원칙의 가치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원칙주의자인 법관 출신이라 하더라도 인권의 가치에 대한 이해가 없거나,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공감의 감수성이 없다면 인권 전문가로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었다 할 수 없습니다. 이성호 내정자는 지금까지 사법관료 경력 외에 인권 관련 활동이나 인권에 기여한 판결을 찾아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인권전문가로서의 소양이 검증되지 않은 인사입니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인권위원장 내정 과정이 폐쇄적이고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는 인권위원장 선출과정과 관련하여 투명한 절차와 시민사회의 폭넓은 참여를 보장하라는 권고를 보내 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성호 후보자를 내정하면서 어떤 근거와 기준을 가지고 선임했는지 전혀 밝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국민적 참여와 합의를 이끌어 내고자 하는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인선을 통보했습니다. 이는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의지가 없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며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잘못된 처사입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다양성 보장의 부분에서도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 인권위원 11명 중 7인이 법조계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법조계 출신 위원장을 임명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다양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기에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센터는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내정자의 지명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또한 이제라도 투명하고 공개적인 국가인권위원장 인선기구를 만들어 철저한 검증을 통해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위원장이 선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를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본 센터는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사회 대통합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인권위원장이 선임되기를 소망하며 이를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연대해 나갈 것입니다.
2015년 8월 11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