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박근혜 대통령 #하야
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은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박 대통령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드러나면서 시민, 사회단체들이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기독교계에서도 이 같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아래 목자단)은 28일(금)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박 대통령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목자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본질은 바로 박근혜 정권은 출발부터 수동적 식물 정권이었다는 사실"이라며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 민주주의 후퇴, 개성공단 폐쇄, 12.28한일 위안부 합의 등 "대통령직을 반납해야 할 이유가 너무도 많다"며 "박근혜의 책임과 죄를 철저하게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목자단은 특히 정치권 일각에서 일고 있는 탄핵 주장을 일축했다. 탄핵소추 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뤄지는데, 대통령이 임명한 헌재 재판관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목자단은 "당장 청문회를 개최해 성역 없는 조사로 박근혜의 국정문란죄를 물어야 한다. 박근혜의 죄를 물은 후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한 후 스스로 퇴진 하는 길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날 온라인에는 "박근혜 정권이 앞으로 유지되는 날수만큼 대한민국은 위험하다"는 제하의 그리스도인 연서명이 올라와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연서명을 올린 ‘연명하는 한국 그리스도인'은 박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겠다는 헌법 제69조에 따른 선서를 조목조목 위반하고 배반했다"고 비판하면서 "오늘의 참담한 국정 유린 및 붕괴 사태의 수습은 얼마나 빨리 박근혜 정부에 위임된 권력을 국민이 되찾아오는가에 달려있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1) 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죄 및 하야 2) 최순실 국정농단 가담자에 대한 수사 및 의법조치 3) 새누리당의 대국민 사과 및 하야 이후 국정 정상화 협조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아래는 연명하는 한국 그리스도인이 낸 성명 전문이다.
"박근혜 정권이 앞으로 유지되는 날수만큼 대한민국은 위험하다!"
"나라의 주권이 양도될 수 없듯이, 대통령의 권한은 그 어떤 사인에게도 맡겨질 수 없다!"
대통령에게 할당된 법적 권위와 나라의 자원은 헌법적 의무와 법률에 의거, 정부조직을 통해 직접 행사하고 정당한 임기 밖에서는 국민에게 되돌릴 뿐, 어떤 조직이나 개인에게 잠시라도 위탁하거나 양도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스스로 최순실(2014년 이후 최서원) 이라는 한 사인에게 국가 기밀을 유출하고, 조력을 넘어선 권능을 행사토록 한 월권행위는 심각한 범죄이며, 국정운영 능력과 의지가 없다는 선언이다.
이것만으로도 박근혜 정권은 이미 통치권의 정당성을 잃었다. 청와대의 보좌진과 국무총리 및 내각 역시 이 사건의 종범이거나 방조자들이며, 국정을 정상화해야 할 절박한 임무를 수행할 능력과 신뢰가 없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의 마지막 책무는 그 직을 내려놓는 것이며, 이후 사건 조사와 법적 책임 앞에 서야 한다. 그에게 작은 애국심이라도 남아있다면 긴박한 국정 정상화의 걸림돌인 청와대 보좌진과 내각을 총사퇴 시키고, 사법부와 국회에 대한 청와대의 영향력을 차단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 하겠다는 헌법 제69조에 따른 선서를 조목조목 위반하고 배반했다.
대통령이 행사해야 하는 권한을 사실상 사인이 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 직을 기술한 헌법을 근본적으로 위배했으며, 국가의 기밀을 누설하여 안보를 위태하게 했으며, 남북 관계의 주요 사안도 책무와 무관한 사인들의 비전문적 견해를 은밀하게 맹신하여 평화적 통일로부터 멀어지게 했으며, ‘문화융성'이라는 미명은 각종 이권 및 사익 추구에 악용하기 위한 음모로 드러났다. 이 모든 것은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거스를 뿐 아니라 국민에 대한 적대행위이다.
특히, 대통령이 안보 기밀이 포함된 연설문까지 아무런 직위도 없는 최순실에게 누설했음을 시인했고, 알려진 것 외에 또 다른 중대사안이 그에게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는 불안한 심리상태에서 국외 도피중이다. 화급히 범죄자를 체포해야 할 국가정보원은 엄청난 예산과 인력을 소진하면서도 신문기자 한 사람보다 무능하다. 관련 조직들이 범죄 증거인멸에 충분한 시간이 흐른 뒤에야 형식적 압수수색에 나선다는 의혹을 받는 검찰 역시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새누리당과 그 지지 세력은 수년에 걸친 경고가 있었고, 검증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를 정점으로 하는 권력집단의 실체를 가린 채 그를 합법적 후보로 내세워 결과적으로 국민의 선택권을 방해하였다. 무능이든 거짓이든 이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금 새누리당과 보수세력이 가져야 할 태도는 이 사태를 호도하여 정권을 보호하거나 반대 정파인 양 국민적 비판에 끼어드는 것이 아니라, 무능과 부도덕을 자인하고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에 석고대죄의 심정으로 협력하는 것뿐이다.
하나의 과유불급을 경계한다. 박근혜가 최면상태를 포함한 종교적 무아지경에 빠져있었거나 20대 시절부터 사교에 길들어진 나머지 자립적 지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의심이 항간에 존재하지만 그것이 박근혜를 지지하고 옹립한 이들의 정치적 책임을 해소하거나, 그 자신이 마치 금치산자와 같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우리는 자연인 박근혜의 종교와 신념의 자유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수행한 공적 임무를 배반한 사태를 주시한다.
대한 국민은 봉건 군주가 국권을 일제에 넘기는 월권을 저질렀을 때도 그 불법을 인지하고 국권을 회수하여 새로운 체제를 저작해 낸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오늘의 참담한 국정 유린 및 붕괴 사태의 수습은 얼마나 빨리 박근혜 정부에 위임된 권력을 국민이 되찾아오는가에 달려있다. 이 임무를 수행할 권능은 입법부 외에 대안이 없으므로 국회 의장을 정점으로 하고, 사법부는 청와대의 영향력을 거부하고 본연의 독립성을 기반으로 조사와 재판에 임해야 한다. 이러한 기능마저 작동되지 않는다면 심각한 국민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기독인들은 하나님이 맡기신 땅의 시민권으로 공동체를 섬기는 데 실패하였다. 신학교와 교회의 강단에서 성경적 정치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데 부실했고, 맹목적 ‘국가주의' 우상에게 강단을 내주기까지 하였다. 사교 집단의 두령들이 ‘구국선교'라는 해괴한 이름으로 현혹할 때 그 사악함을 감별해 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성도들을 동원하여 그들의 땔감이 되도록 한 부끄러운 역사가 있다. 최근까지도 일부 교회와 목회자들은 과거의 독재정권을 추앙하고 정치권의 ‘종북'몰이에 앞장서 평화 통일 노력을 좌절시키는 반 성경적 행위를 저질렀다.
이 죄악들에 대한 회개는 오늘날의 부끄러운 사태를 청산하기 위한 저항에 동참함으로써 시작될 것이다. 그 첫 선포로,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하야하라.
하나. 최순실을 포함한 이 범죄에 가담한 자들은 즉각 수사하여 의법 조치하라.
하나. 국정 붕괴를 초래한 새누리당은 사죄하고, 대통령 하야 이후의 국정 정상화에 협조하라.
2016년 10월 28일부터
연명하는 한국 그리스도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