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구속 #김기춘 왕실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구속됐다. 김 전 실장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한 혐의로 21일 구속 수감됐다.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역시 같은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됐다.
김 전 실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 당시 대공수사국장을 지내면서 숱한 간첩조작 사건을 진주지휘한 인물로 악명 높았다. 기독교계도 그의 간첩조작으로 피해를 당한 이들이 존재한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1975년 한신대 간첩조작 사건이었다. 당시 김 수사국장은 장공 김재준 목사의 신학사상을 공부하고자 한신대에 입학한 재일동포 김철현 씨, 그리고 김 씨와 가까이 지냈던 한신대 신학생 김명수, 전병생, 나도현 씨 등을 간첩으로 몰았다. 이 사건은 지난 달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위원장 정진우 목사)는 21일 논평을 내고 "그의 죄과는 낱낱이 밝혀져야 하고 그에 합당한 죄의 값을 치루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인권센터는 "다시는 이런 반인륜적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 새로운 사회를 위해서도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아래는 인권센터가 발표한 논평 전문이다.
김기춘 구속에 대한 논평
유신 이래 40여년간 인권탄압의 현장에서 김기춘의 반인권적 악행을 똑똑히 목도하여 왔던 우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오늘 새벽 김기춘의 피묻은 손에 마침내 수갑이 채워지는 것을 보며 만감이 교차한다. 수많은 조작 간첩 사건들의 피해자들, 유서대필이라고 하는 악마적 조작으로 삶을 송두리째 빼앗겨야 했던 강기훈 선생,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는 처참한 비극의 희생자들의 얼굴이 떠오른다. 만시지탄, 너무 늦었다.
그의 죄는 단지 블랙리스트 작성이나 국회위증에 그치지 않는다. 우리는 똑똑히 기억한다. 유신 정권 이래로 그가 불의한 권력에 기생하며 저질렀던 수많은 반인권적 범죄행위는 우리 현대사의 가장 추악한 비극들을 만들어왔다. 이번에 구속의 사유가 되었던 블랙리스트는 어쩌면 그가 권력에 기생하며 저질러 온 반인륜적 범죄에 비하면 빙산에 일각에 불과할 것이다.
그의 구속, 그것은 다시는 이런 범죄자가 이 땅에 발붙일 수 없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한다. 그의 죄과는 낱낱이 밝혀져야 하고 그에 합당한 죄의 값을 치루어야 한다. 이는 그리스도교 신앙인으로 알려진 그의 회개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다시는 이런 반인륜적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 새로운 사회를 위해서도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다.
우리는 김기춘의 구속이 인권신장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를 바라며 다시는 이런 비극적 권력이 생겨나지 않도록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국정농단 세력의 대한 사법적 정의가 속히 이루어 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7년 1월 21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이사장 김성복 소장 정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