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북관계는 쌍방의 갈등이 더욱 증폭되어, 지역전투의 가능성이 우려되는 시점에 있다. 이 위기 상황의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시급히 평화와 화해로 전환시켜야 하는 시급함은 국민전체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며, 행복을 추구할 자유를 지키기 위한 헌법적인 권리이다. 남북 관계가 경색 원인과 대안, 그리고 현 시국에 대한 한국기독자교수들의 입장을 밝힌다.
1. 남과 북은 상호 적대적인 관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남과 북은 상호 비방을 중지하고, 상호 군사적인 긴장을 고조시키는 모든 행동을 중단하여야 한다. 현재 서해안에서의 전쟁방지를 위해서는 교전규칙을 3단계로 줄였는데, 이것은 국지전을 쉽게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판단이다. 10.4 선언과 6.15 공동선언을 조속히 실천하는 것이 평화 유지의 가장 좋은 전략 가운데 하나이다. 남과 북을 서로 동포로 대하고, 다시는 전쟁으로 갈등을 풀지는 않겠다는 실천을 보여야 한다. 또한 남은 북의 경제적 고통의 심층을 이해하고, 근본적으로 협력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전쟁을 막는 유일한 길이다. 남과 북이 단결하여야만, 한반도는 번영할 수 있으며, 공생 공영 공리할 수 있다.
남북 문제는 주변국가들과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이다. 미국은 대북 적대관계를 근본적으로 청산하고, 우호 친선관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미국은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국교를 정상화하고, 북미 평화경제 협력 할 것을 촉구 한다. 그리고 북한과의 정상급, 장관급의 방문 및 회담을 적극 추진하며, 북에 대한 적대적인 발언을 자제하고, 상호 경제협력을 하며, 반드시 제네바 합의 구도(1994)를 실천하여야 한다. 미국이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러시아, 중국 등에 대해서, 친선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북에 대해서도 친선관계를 가지는 것이 근본적으로 한반도에서 평화를 지키는 길이다.
2. 한반도 비핵화 원칙과 평화 정책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것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일본의 핵무장 역시 시간 문제이다. 일본은 고농축 풀루토늄 축적, 재처리공장 가동과 대륙간 탄도 로켓트 H2A 보유와 과도한 군사화를 하고 있다. 일본이 북에 대한 선제공격 구상으로, 한반도 전체가 초토화 되고 영구 분단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UN은 북한만이 아니라 일본의 핵능력에 대해서도 적절한 제재와 압박을 가하여야 한다. 일본의 핵능력 보유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IAEA와 미국이 묵인해서는 안된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핵 보유 강대국들과,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도 역시 핵무기를 폐기하도록 하며, 일본은 핵물질 보유를 파기하여야 한다.
최근 정부가 PSI에 전면가입을 발표한 것은 한반도 지역에 긴장감을 더 높이고 있다. PSI의 부분가입으로도 지혜롭고, 충분하게 북을 방어할 수 있다. 부분가입만으로서 대응하는 것이 남과 북이 돌이킬 수 없는 대량살상의 전쟁이 촉발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더 높은 전략이다. 북이 핵실험을 한 시점에서도 적대관계를 고조시키는 군사적 대응보다는 더 높은 평화의 정책들을 제시 실천하는 것이 한반도의 전쟁을 막는 길이라고 본다. 미국과 일본의 군산복합체제가 과거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 등을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취했는데, 또다시 한국의 현재 위기를 경제적 위기에 대한 빌미를 주지 말아야 할 것이다.
3. 북에 대한 지원과 교류를 즉시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
현재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 식량지원 사업 등은 거의 중단된 상태이다. 특히 식량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북한 동포에 대해서 사랑과 인본 정신으로 식량 100만톤 지원 및 비료 40만톤, 척박한 산지에 묘목심기와 씨앗, 유실수 지원 사업 등의 농업과 임업 지원등의 민간 협력 활동을 조건없이 조속히 지원하여야 한다.
개성공단 발전시키기로 한 합의대로 2천만평을 산업화하는 작업을 조건없이 추진하여 남과 북의 경제를 살려야 하며, 정치 상황 때문에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남북협력기금 2008년 예산 1조원, 올해 예산 1조5천억원의 기금을 남북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써야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북에 대한 지원과 교류를 일부는 ‘퍼주기’라고 하는데, 지난 10년간 햇빛정책으로, 남쪽의 경제규모는 세계 12위 경제대국으로 안정적으로 올라서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독일의 경우, 서독이 동독을 위해 지불한 경제적 지원은 우리의 수 십배이었으나, 지난 10년간 남북협력기금 사용액은 일년 평균 남쪽 인구 1인당 짜장면 한 그릇 정도의 값이라는 계산이다. 남북이 경색되어 국가신용도의 하락과 경제적 불안을 야기시키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짜장면 한 그릇, 그리고 군사적 위기와 충돌, 경제적 위기와 불안을 비교 검토해야 할 것이다.
4. 민주주의 후퇴와 인권 탄압을 즉시 중단하라.
이명박 정부는 유신과 5공화국 시절에나 보았던 민주주의 탄압과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막고 있다. 경찰의 과잉진압은 촛불집회, 용산참사, 각종 집회들의 금지,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기간 동안 서울광장 봉쇄와 연행을 통해 그대로 보여주었다. 조문객이 5백만이 넘었다는 사실은 대통령 죽음의 애도도 있지만,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표현이었다. 경찰의 과잉진압은 시민들에게 물리적인 고통은 물론, 심각한 인권 문제이다. 이명박 정부는 일방통행식이고 강압적인 국정이 아니라, 민주적인 국정의 철학과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숙고하고 책임자 처벌도 해야 할 것이다.
장로 이명박 대통령은 현재 남북을 평화가 아닌 적대적 위기로, 안으로는 민주주의 후퇴와 인권 탄압, 사회적 약자 등한시하고 있는데, 이는 올바른 기독교 신앙과도 거리가 멀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남북 문제 위기와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책임있는 대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