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룩한방파제는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3일 오후 2시 청와대 앞에서 통합국민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이하 거룩한방파제)가 정부와 국회를 향해 약물낙태 도입 정책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의 중단을 촉구했다. 태아 생명 보호와 가정의 가치 수호를 내세우며 종교계와 시민사회의 연대를 통한 대응에 나선 것이다.
거룩한방파제는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3일 오후 2시 청와대 앞에서 통합국민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기독교계를 비롯해 천주교와 불교 등 종교계 및 시민사회가 참여할 예정이다. 주최 측은 집회 장소의 여건을 고려해 참석 인원을 3,000명으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약물낙태 도입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에 반대하는 단체의 입장을 알리고, 생명 존중과 가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연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회 구호는 '태아 죽이는 낙태약, 가정과 성윤리를 파괴하는 차별금지법 절대 반대!'로 정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조배숙 의원(국민의힘)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이용희 교수(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의 모두발언, 김성한 사무총장(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과 박은희 대표(전국학부모단체연합)의 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이예진 간사(러브라이프 생명운동)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단체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거룩한방파제는 약물낙태 도입이 태아의 생명권뿐 아니라 임신 여성의 건강과 안전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충분한 임상적 검증과 사회적 논의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화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단체는 성명서에서 대한의사협회가 2026년 9월 17일 발표한 입장을 인용하며, 해외에서 유통되는 낙태약이 과다출혈과 극심한 복통, 구토, 감염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태아의 권리와 여성의 자기결정권 사이에서 법적·윤리적 균형을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는 의료계의 견해를 소개했다. 의료인의 생명윤리 및 종교적 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거부권을 보장하는 입법도 요구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9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도 근거로 제시했다. 해당 조사에서 약물로 인공임신중절을 시도한 응답자 74명 가운데 53명(71.6%)이 약물만으로 임신중절이 이뤄지지 않아 의료기관 등에서 추가 수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단체는 이를 들어 약물낙태 도입에 앞서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낙태약 도입 정책을 '임시중지'로 표현하는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태아의 생명은 한 번 훼손되면 회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일시적인 추진 중단이 아니라 정책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이어지고 있는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 태아 생명 보호를 고려한 방향으로 관련 법률을 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종교와 양심, 표현의 자유 및 부모의 자녀 교육권이 위축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성별과 성 정체성에 관한 특정한 관점이 법과 제도를 통해 강제될 경우, 동성애와 성전환 등에 관한 종교적·윤리적 견해를 표현하거나 교육하는 데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가 관련 입법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거룩한방파제는 성명에서 "생명의 탄생과 소멸은 인간의 정치적 판단이나 제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신앙적 믿음"이라며 "태아의 생명을 지키고 건강한 가정을 수호하는 일은 특정 종교나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공동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국회에 ▲낙태약 도입 정책의 즉각적인 철회 ▲태아 생명을 존중하는 방향의 낙태 관련 법률 개정 ▲낙태약 도입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표현·양심·신앙·교육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중단 ▲건강한 가정과 성윤리를 훼손할 수 있는 정책 추진 중단 등을 요구했다.
거룩한방파제는 이번 국민대회가 특정 종교나 단체의 이해관계를 넘어 생명과 가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시민사회 차원의 연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낙태약 도입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독교계를 비롯한 종교계와 시민사회가 공동 대응을 모색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